2025년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날이다. 올해 사회연대경제는 예산 삭감, 조직 통폐합 등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 날을 보내고 따스한 봄 같은 날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 정책가, 연구자,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공제사업 대상 확대 ▲우선출자제 비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반려 처리 시 법적 근거 명시 ▲사회적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급 환급액 기준 설정 등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협동조합의 세금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6일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올해의 사회연대경제의 현황을 전망해보고 과제 및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로 '2025 사회적경제 전망대회 및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를 21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사회연대경제를 전망해보는 프로그램(2025 사회적경제 전망대회)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연구조직 성과대회 ▲사회연대경제로 전환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사회적경제 새해 네트워킹 등 다양한 자리로 구성됐다.
한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단체명에 '사회연대경제'를 반영해 '한국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로 변경했다.
지난해 라이프인은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과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 다만,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용어가 정착되기 전까지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병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