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내 ESG기본법 발의 및 법 제정을 위한 모임 '국회ESG포럼'이 출범했다. 해당 모임에는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20명, 조국혁신당 2명 총 4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하는 등 여야당 의원이 반반의 비율로 참여한다. 대표의원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며, 운영사무국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맡는다.
ESG기본법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ESG 관련법을 하나로 묶기 위한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ESG기본법과 관련해 조해진의원이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을, 이원욱 의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ESG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 개회사에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ESG관련한 움직임이 21대 국회에 비해 22대 국회에서는 위축된 느낌"이라며 "국회ESG포럼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ESG와 관련한 것을 종합적으로 잘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용(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제사회에서 ESG 기준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흐름에 맞춰 국제위상에 모자람이 없도록,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논의하고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의 운영계획 발표에 따르면, 국회ESG포의 주요 사업은 ▲ESG 선순환 생태계 모델 연구 ▲ESG경영·금융 관련 정책 및 입법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ESG 인식 제고 및 행동계획 마련 ▲국제적인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포럼은 크게 ESG경영분과, ESG금융분과로 나뉜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맡은 ESG경영분과는 △ESG 정보공개 제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ESG산업 규제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 △ESG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맡은 ESG금융분과는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공적 금융기관·민간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방안 △ESG금융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등을 연구과제로 삼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ESG정책 10대 안건으로 ▲ESG기본법 제정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고려·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공공조달 ▲ESG 어싱 방지책 강화 등을 꼽았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를 한 부처에서 다루긴 어렵다. 중복과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우리나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질 땐 컨트롤 타워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원은 "ESG기본법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더 시장에서 조금 더 선택 받고, 기업의 중복된 규제를 없애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큰 틀을 갖추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ESG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족식 후 기념념 토론회에서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 정보공시 시행시기에 관해서 "8월 말까지 공시기준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해관계자 중 투자자,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과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의 간극이 커서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시기에 시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제시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 노동부, 법무부 등 다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조직을 꾸린다고 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