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5개 정당이 참여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발대식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21대 국회였던 2020년 7월 1일 출범한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과거 재난 참사의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통해 한국 사회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성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포럼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대식엔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재난·산재 유가족, 국회의원, 생명안전포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행사는 한창민 국회생명안전포럼 책임위원의 사회로 ▲축사 및 인사말 ▲참사 피해자들에게 듣는 22대 국회의 임무 ▲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발 선언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21대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였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생명안전기본법은 법안만 내고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날 밤은 정말 괴로웠다"라고 심경을 밝히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안전포럼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겠다. 국회가 갈등 상황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꼭 해야 될 일은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일이다. 안전권을 헌법적 권리로 만드는 출발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알권리,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도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드렸지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참사 피해자들에게 듣는 22대 국회의 임무에서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재보험법' 개선에 관해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에 관해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독립적 진상규명 제도개선 필요'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발 선언문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김 윤(더불어민주당), 김선민(조국혁신당), 전종덕(진보당) 의원이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명확히 한다 ▲누구나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이 존중받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룬다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2부 행사는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 시민넷 주최로 국회경청회('참사 유가족 · 피해자의 목소리, 국회가 경청하다')가 진행됐다.
김혜진 상임공동대표(생명안전 시민넷)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장성수(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김태윤(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박미숙(쿠팡 과로 산재 고 장덕준 어머니), 정석채(경동건설 산재 故 정순규 아들), 문혜연 (인우종합건설 산재 故 문유식 딸), 김정태(코로나19 산재 노동자) 등 큰 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거나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8개 참사가족의 목소리를 국회가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에 부치는 호소문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사고 현장에 문상가서 명복을 빌었다. 또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고 조정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공청하고 지시했지만, 이 모든 행위는 언어의 차원에서 머물렀고, 죽고 또 다치는 현실의 문제는 날마다 악화되어 갔다"며 "참사 유가족들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악폐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기 위해 힘을 합쳐서 애쓴 결과 약간의 입법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노동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죽음에 죽을 잇대어가고 있고, 떨어져서 죽은 자리에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대립하는 정치이념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경영합리화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 절감과 경쟁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계약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자고 새면 날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다. 이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문제"라며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 사태의 다급함과 절박함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깊이 공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하반기 사업으로 ▲21대 국회 발의된 '안전기본법'과 '생명안전기본법' 재발의 추진 ▲사회적 참사의 기억 사진전(가안) ▲정기국회 대비 생명안전 과제 점검 정책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