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지방소멸대응 위한 사업에 지자체 출자 가능해진다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출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