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1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새롭게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SK 티맵모빌리티에 사회적 책임, ESG경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플랫폼운전자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전국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혁신과 상생이라고 표방하고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프로그램사용을 유료화하더니, 최근에는 회사가 내왔던 보험료를 기사에게 전가하려고 자회사 콜마너를 통해 개인보험 유통까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 티맵모빌리티는 7월 13일 대리운전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SK 티맵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답습하지 않을지 두 업체의 경쟁 속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이상국 위원장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차츰차츰 성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흥재벌 플랫폼기업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최소한의 기업가 정신이라도 가지길 바라며,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플랫폼과 공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사회는 각각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
"신흥재벌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가 냈던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2일 카카오T 대리기사들에게 '대리운전 기사의 개인보험을 통해 제휴콜을 별도의 보험료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송하며, 자회사인 중개 프로그램사 콜마너를 통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유통을 시작했다.
이는 대리운전 중복보험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듯 보지만 실상은 개인보험 가입으로 유도하며, 카카오가 건당 부담해오던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100% 전가하려는 꼼수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출한 수백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자회사를 통한 개인보험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카카오의 이런 정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개인보험조회시스템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카카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을 초래할까 우려한다. 연간 약 1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개인보험료를 대리기사가 부담할 경우, 콜마너는 물론 카카오모빌리티도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수백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진정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①기존의 건당 보험체계를 개인보험체계로 변경함은 물론이고, ②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담했던 보험료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원해야 하며 ③보험료의 적정성, 보험인수 거절 등 대리운전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7월 13일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선언한 SK 티맵모빌리티에게도 사회적 책임경영을 촉구한다. 전국 20만 대리운전노동자들은 혁신과 상생이라고 표방하고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5년 동안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되었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 법 보호 사각지대의 대리운전노동자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현재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SK 티맵모빌리티는 진정 노동자들과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경영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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