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다사다난했던 2022년, 소셜섹터 결정적 순간 돌아보기(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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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다사다난했던 2022년, 소셜섹터 결정적 순간 돌아보기(上)
[2022 연말연시 기획 파트Ⅰ] 2022 소셜섹터 주요 이슈 돌아보기 ①
  • 2022.12.10 09:00
  • by 노윤정 기자
14:04
ⓒ라이프인
ⓒ라이프인

바야흐로 연말이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대다수의 경우 지난 2년간 이 질문에 '코로나19'라고 답했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답변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진 않았으나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제됐다. 3년 만에 대학가 축제, 여름 록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열리는 등 감염병 위험으로 한동안 영위하지 못했던 일상을 조금씩 회복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대선)와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 치러졌고, 중앙정부와 많은 지방정부의 장(長)이 바뀌었다.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며 큰 피해를 남긴 산불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부권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핼러윈을 맞아 친구, 연인과 서울 이태원을 찾았던 시민들 중 158명이 사망하는 '10.29 참사'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의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가를 비롯한 여러 공방이 이어지며 충격과 슬픔을 아직 다 추스르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10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인권 문제와 세계적인 식량·에너지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1년을 회고하자면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렇다면 소셜섹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길어진 전염병 팬데믹과 국제 전쟁, 더 이상 환경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오는 기후위기, 복합적 위기 속에서 드러난 사회·경제적 불평등. 소셜섹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제와 해결책을 발굴했다. 이에 지난 일 년간 소셜섹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라이프인이 월별로 정리했다. (하반기 편에 계속)

 

1월

▲ 1월 26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 명예훼손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 1월 26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 명예훼손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 1월 18일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 계획 발표

환경부는 2022년도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 추세 안착과 수송 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 4개 핵심과제를 밝혔다. 이를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을 이루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1월 22일 '노동공제연합 풀빵 창립 1주년 기념대회' 진행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월 노동·사회적경제·시민사회 일원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조직이다. 창립 1주년 기념대회에서는 풀빵의 1년 활동보고 및 비전선언과 함께 '풀빵기본공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후 4월, 풀빵은 상호부조와 교육으로 노동운동의 토대를 만들었던 조선노동공제회의 뜻을 이어가고자 2022년 4월 11일(조선노동공제회 창립총회 일자)을 '제1회 노동공제의 날'로 선언했다.

- 시민사회단체, 명예훼손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시민사회단체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10년간 민간위탁, 보조금 명목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에 지원한 예산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을 조직하여 대응해 왔으며, 1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오세훈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2월

▲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제1차 정책워크숍'이 2월 17~18일 개최됐다. ⓒ라이프인
▲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제1차 정책워크숍'이 2월 17~18일 개최됐다. ⓒ라이프인

- 2월 17~18일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1차 정책워크숍' 개최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1차 정책워크숍'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책워크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경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네트워크 사무국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진행했던 활동들을 소개하고 운동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고민했다.

3월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당시 대통령 당선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당시 대통령 당선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실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취임일은 5월 10일. 임기 시작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해당하는 10개 국정과제는 7월 추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은 없었으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부문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언급했다.

- 3월 21일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회,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박정현 당시 대덕구청장이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올해 1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규약 제정, 창립선언문 채택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향후 1년간 협의회를 이끌 임원들이 선출됐는데, 상임회장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던 박정현 前대덕구청장이 맡았으며 공동회장에는 채현일 당시 영등포구청장과 이선호 당시 울주군수가 선출됐다.

-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월 발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4대 시책을 정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법에 명시한 14번째 국가가 됐으며, 이 외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은 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중립위원회 설치(협치 체계 법제화) 등의 의의를 갖는다.

4월

▲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4월 22일 '2050 탄소중립 자원봉사 실행을 위한 공동행동 선언'을 진행했다. ⓒ라이프인
▲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4월 22일 '2050 탄소중립 자원봉사 실행을 위한 공동행동 선언'을 진행했다. ⓒ라이프인

- 4월 22일 전국 자원봉사센터, '2050 탄소중립 자원봉사 실행을 위한 공동행동 선언' 진행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가 지구의 날인 4월 22일, 제7회 전국자원봉사센터장 연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공동행동 선언'을 진행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사전에 전국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가 추구하는 변화'를 토론 주제로 제안했고, 각 자원봉사센터는 내부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전략을 구상했다. 이를 토대로 이날 17개 광역센터는 '사회적 관계회복'과 '2050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각 지역의 전략을 발표한 뒤 자원봉사 공동행동 선언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오아시스마켓, 오프라인 매장 간판에서 '생협' 명칭 삭제 결정

오아시스마켓의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칭 사용을 두고 기존 5대 생협(두레생협·대학생협·아이쿱·한살림·행복중심생협)과 우리생협이 오랫동안 이어온 공방이 오아시스마켓 오프라인 매장 간판에서 생협 명칭을 제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오아시스마켓은 우리생협의 위탁판매자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아시스와 우리생협 명칭을 함께 사용해 왔다. 그러나 5대 생협연합회 측은 오아시스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에 따라 설립된 생협이 아님에도 간판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졌다.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생협 명칭을 사용하는 판매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오아시스 측은 6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우리생협 명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5월

▲ 지난 5월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축제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공연을 즐기고 있다. ⓒ라이프인
▲ 지난 5월 한 대학교에서 진행된 축제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공연을 즐기고 있다. ⓒ라이프인

-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가장 강조됐던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다. 정부는 2020년 10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때 이루어졌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5월 2일, 567일 만에 조건부 해제됐으며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다. 이보다 앞서 4월 18일에는 2년 1개월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전면 해제됐다.

6월

▲ 기획재정부는 10월 6일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10월 6일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지자체장과 교육감, 의원 등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이를 앞두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Manifesto) 실천협약식'을 진행했다. 실천 서약에는 광역단체장 후보 13명, 기초단체장 후보 44명, 교육감 후보 2명, 광역의원 후보 7명, 기초의원 후보 16명 등 총 82명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선거 결과,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에 서약한 후보자 중 38명이 당선됐다.

- 6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발표

6월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을 채택했다. 해당 권고안은 ▲사회적경제(사회연대경제) 문화 조성 ▲제도적 체계 개발 ▲우호적인 법·규제 체계 설계 ▲금융·자본 접근성 지원 ▲공공·민간시장 접근성 촉진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기술 및 사업 개발 지원 강화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데이터 생성 지원 ▲사회혁신 촉진 등 9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OECD 가입국 및 비가입국에 사회적경제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6월 14일 ‘제1회 민간주도탄소감축포럼’ 개최 및 SDX탄소감축위원회 출범

민간주도탄소감축포럼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이 따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 민간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조직이다. 6월 개최한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14일 제4회 행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SDX탄소감축위원회는 탄소감축지수운영단(CRI), 탄소감축량평가단(CRA), 그린클래스멤버십사업단(GCM), 그린플랫폼사업단(GP) 총 4개 사업단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인 탄소 감축 관련 평가 및 인증 체계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기후대응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 6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이 S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는데,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정부는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 재설계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재검토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 개선 추진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 성과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 등의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 하향 및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 상향 조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재무성과 관리 항목 비중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비중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변동된다.(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심의·의결)

- 6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연대경제(SSE) 공식 정의 발표

ILO는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한 결론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공식 정의를 제안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연대경제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자율성과 독립성, 자산뿐만 아니라, 잉여금 및 이윤의 분배와 사용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집단적 혹은 일반적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조직,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는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모든 경제 부문에서 운영된다.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인류와 지구를 돌보는 일, 평등과 공정, 상호의존성, 자율성, 투명성과 책임성,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수단 추구에 부합하는 일련의 가치들을 실행한다. 각국 상황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은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단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The SSE encompasses enterprises, organizations and other entities that are engaged i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ctivities to serve the collective and/or general interest,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voluntary cooperation and mutual aid, democratic and/or participatory governance, autonomy and independence, and the primacy of people and social purpose over capital in the distribution and use of surpluses and/or profits as well as assets. SSE entities aspire to long-term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and to 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and operate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ey put into practice a set of values which are intrinsic to their functioning and consistent with care for people and planet, equality and fairness, interdependence, self-govern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the attainment of decent work and livelihoods. According to national circumstances, the SSE includes cooperatives, associations, mutual societies, foundations, social enterprises, self-help groups and other entities operating in accordance with the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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