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1조원 지원?" 1090개 시민단체 연대체 오세훈 시장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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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1조원 지원?" 1090개 시민단체 연대체 오세훈 시장 명예훼손 고발
"시민단체 지원금 부풀려 명예훼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 2022.01.26 17:52
  • by 김정란 기자
▲ 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 명예훼손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 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 명예훼손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프인

1090개 시민단체 연대체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오!시민행동)'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오세훈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이전 시장 10년간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편중된 시민단체에 지원하면서 '시민단체의 ATM기' 역할을 해왔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모인 대응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했고, 준비위를 거쳐 지난 12월 30일 오!시민행동이 정식 출범했다.

오 시장은 이후 2022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크게는 70%까지 삭감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서울시의회와의 충돌 끝에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12월 31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운 오 시장의 행동을 정치적 목적의 시정 사유화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불법적 감사를 진행 중인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오!시민행동 측의 설명이다.

오!시민행동 이한솔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시민행동은 예산 복구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관치주의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어도 6월까지 활동하면서 설 연휴 이후 오세훈 시정의 문제, 부실사업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시민행동 법률단의 이강훈 변호사는 "오 시장이 2012년부터 10년간 서울시가 마을, 도시재생 등 12개 분야에 1조 원 가량 지원했다고 했지만, 이는 대학, 언론사, 노조 등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을 시민단체에 지원한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시민단체 지원 민간보조금은 최대 1963억 원 정도로, 실제 집행된 것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10년간 1조 원이라는 액수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또 "'그들만의 리그',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의 ATM기' 등의 표현으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단체들은 서울시 법령과 조례, 선정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으로 위탁사업을 시행한 곳으로 사업비 정산 위해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다 내왔고, 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곳도 있다. 극소수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확산하면서 현실과 크게 다른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발언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내용적 하자까지 포함해 분석하고 담았다"고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 같은 거대 지자체는 공무원으로만 행정이 가능하지 않아 협치가 필수적이다. 서울시가 민간조직 협치를 10년간 해 온 것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자해적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부당 사항이 매우 방대해 1차 청구로 끝나지 않고 후속 청구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현 변호사 역시 "언론사 사장이 바뀌었다고 10년 치 기사 가져오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냐"며 "예산안을 최대 70%까지 삭감하고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 책정했다. 잘못된 부분을 찾으려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 5달 동안 종합감사를 4번이나 받은 곳도 있다. 예산을 삭감해서 사람이 부족해진 상황인데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복지센터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지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민간 조직의 피해도 크지만, 이를 통해 지원받던 저소득 빈곤층이 겪는 주거위기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비난을 오 시장 개인 유튜브에 올린 것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면,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날은 오 시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례자들이 발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이기도 했던 사단법인 마을 유창복 전 자문관은 서울시가 "사단법인 마을이 지난 10년간 600억 원을 특혜지원 받아왔다"고 한데 대해 "대단히 악의적이고 모욕적"이라며 "지원금은 아마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종합)센터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 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치됐고, 운영 감독권이 서울시에 있다. 집행, 정산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관리 감독을 통하지 않고는 한 푼도 쓸 수 없다"며 "당시 이를 결정한 조인동 현 서울시 부시장 등 실무자들은 센터가 부당하게 600억을 마음대로 쓰도록 결정하고 방조했나, 이 답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이었다.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당동 주민자치회 임정희 간사는 "편 가르기 행정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시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해달라. 서류로만 보고 청년 정책을 말하지 말고,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서로를 맞춰가면서, 일하는 방식과 생각이 다름에도 10년 동안 갈등을 조율해가면서 노력해왔다. 공무원과 시민 편가르기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장이 바뀌면 시장의 철학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책적 맥락에서 공론을 통해 바꾸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기본적 절차"라며 시민단체를 모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액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감사원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세훈식 시민사회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부역을 즉각 중단하고, 오세훈 시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라 ▲서울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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