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은 매년 전국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그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단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도리보다 눈앞의 편익을 우선한다는 말이 우리 사회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로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고 하니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겨우 취임 2년 차인 대통령을 향한 퇴진 시위가 매주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정치권은 한층 더 혼란한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며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급증 등 공동체의 신뢰 자산을 갉아먹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여성·장애인·노동자·성소수자·이주배경여성 및 청소년 등을 향한 혐오의 언어가 거름망 없이 흘러넘쳤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방사 피폭에 대한 불안은 증가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건만 이스라엘-하마스 교전이 발발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뉴스를 아무리 살펴봐도 암울한 소식뿐인 듯하다. 그럼에도 공동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셜섹터 종사자들은 지난 1년도 서로 연대하고 취약한 위치의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과연 소셜섹터에서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라이프인이 월별 소셜섹터 이슈를 살펴봤다. (상반기 편에 이어서)
7월
- 7월 4~6일 CIRIEC(씨리엑) 사회적경제 국제학회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관련 학술대회인 CIRIEC(씨리엑) 사회적경제 국제학회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공공경제‧사회적경제‧협동조합 경제 국제 연구 정보 센터인 CIRIEC은 현재 23개국에 지부를 두고 75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9회차를 맞는 이번 국제학회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번 학회 주제는 '더 나은 미래 건설: 평화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사회연대경제'로, 국제노동기구(ILO), 세계협동조합연맹(ICA)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학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성공회대학교 이상윤 교수와 함께 CoopY(쿠피)협동조합 등 많은 신진 연구자가 행사를 진행하며 심도 있는 학술 논의를 이끌었다.
- 7월 11일 강원도 춘천시, ‘실험도시 춘천’ 선포
강원도 춘천시가 '실험도시'를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며 '실험도시 춘천 선포식 및 2022년도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실험도시는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행정과 주민, 언론 등이 함께 고민하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실험과 관찰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다. 실제 5년여간 춘천사회혁신센터 커먼즈필드가 시도한 159건의 사회적 실험에 춘천시민 35,398명이 참여해 왔다. 행사 첫날에는 실험도시 춘천 선포식과 특별 포럼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강원소셜리빙랩 사업에 참여한 ▲후평동뒤뜰 ▲스토리가,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온맘펀 ▲나풀나풀 ▲새로새김 ▲러스틱실레 총 6팀 사례를 중심으로 실험도시 춘천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 7월 13일 임팩트 웨이브(Impact Wave) 첫 개최
사회·환경적 성과를 검증 받은 비콥(B Corp) 인증 기업들과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원퍼센트포더플래닛(1% for the Planet) 기업 회원들이 모인 '임팩트 웨이브'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파타고니아코리아 본사 쉬나드홀에서 처음 열렸다. 임팩트 웨이브는 비랩코리아(B Lab Korea),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파타고니아코리아가 사회·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교류의 장으로 기획한 자리다. 섹션에서는 기업들이 비콥 인증과 원퍼센트포더플래닛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콥 인증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각 기업의 철학과 실천 현황을 공유했다.
8월
- 8월 23~26일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최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개인과 집단을 연결하고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를 촉진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제22차 대회가 올해 한국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 주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Basic Income in Reality)으로, 국내외 연구자들, 정치인,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어떠한 제도적 형태로 구현됐는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어떤 대안적 성과를 얻어냈는지 등을 나누었다. 또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역시 마련되어, 기본소득을 실제적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9월
-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획일적 육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고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을 결정했다. 이에 현장 조직들은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약속했던 현장과의 정책적 소통은 전무한 채 갑작스레 기본계획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가를 마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성명서 중)고 비판했으나, 이후에도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연말까지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 9월 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기획재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7억 8000만 원. 전년(75억 800만 원)대비 90% 이상 삭감된 금액이다. 이뿐 아니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마을기업 육성 예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예산, 소셜벤처 육성 예산,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되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편성된 중앙부처 예산은 올해 1조 1183억 5100만 원에서 4799억 6600만 원으로 약 56.7% 삭감됐다. 이에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축소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사회적경제의 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큰 상황이다.
- 9월 15일 'SOVAC 2023' 개최
국내 대표 사회적 가치 생태계 플랫폼을 표방하는 'SOVAC'의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 주제는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A New Dimension of Connecting)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결, 연대,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위기 속 산업 활성화 기회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사회적기업·소셜벤처 상품 유통전략 ▲로컬 활성화 방안 등 최근 소셜섹터 생태계의 화두를 주제로 강연 및 토의 섹션이 진행됐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등 민간·공공을 아우른 총 48개 기관이 행사장에 전시 부스를 마련해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상담 및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 10월 5~6일 '2023 경기도 ESG 페스타' 개최
제1회 경기도 ESG 페스타가 개최됐다. 경기도 ESG 페스타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ESG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ESG와 관련한 토크콘서트 및 특별강연, 대기업 ESG 전략과 공급망 관리 사례, 사회적경제기업 ESG 경영 실천 사례, ESG와 사회적경제기업 협력 사례 등 ESG 이해도를 높이고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섹션이 마련됐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개막 행사에서 "2006년 국제연합(UN)이 책임투자원칙을 발표한 이후 세계 많은 금융기관들이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원칙을 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수출 기업의 인권,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정했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끼리 무역 및 협력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다. ESG 경영 실천 여부가 이제는 기업 생존의 관건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10월 11일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 개최
'아시아미래포럼'은 매년 하반기 국내외 위기 현황과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연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마련되고 있다. 14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다중위기 시대: 공존의 길을 찾아'라는 주제로 ▲기후위기-3가지 착각, 3가지 행동 ▲민주주의의 위기의 근원 ▲패권 각축의 시대, 한국의 선택은?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 ▲공존의 미래, 사회연대경제에서 길을 찾다: 국제사회경제협의체(GSEF) 아시아 정책 대화 ▲한국의 대화 ▲ESG워싱을 넘어, 새로운 지속가능보고 제안 등의 섹션으로 구성돼, 여러 석학과 정부 인사,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등이 함께 논의를 펼쳤다.
- 10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선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사회적경제 쇼케이스'에 참여해 도민 누구도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은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 ▲사회적경제조직 성공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시장 규모 1조 원대로 확대 ▲사회적경제조직 1만 2천 개로 확대 등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확장하여 보다 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10월 18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사회적경제 88개 단체 및 사회적경제인 400명,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진선미·김영배·민형배 국회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는 원내의원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꾸준한 면담 등을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으며, 관련 내용을 12월 15일 보고회를 열고 공유했다. 국회는 12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도 이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1월
- 11월 3일 UN, 2025년을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
유엔총회 제47차 전체회의에서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됐다. 앞서 UN은 지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인 바 있다. 이처럼 첫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해당 결의안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회원국들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알리길 촉구하고 있다.
- 11월 7일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폭 완화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계도기간(2022년 11월 24일~2023년 11월 24일) 종료를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규제' 대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으며, 종이컵은 사용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이에 전국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기자회견 및 규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정부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길 요구하고 있다.
- 11월 14~18일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개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올해 처음 열린 '민주주의랩 컨퍼런스'는 노회찬재단, 세교연구소, 지리산포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관하며,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전환의 시대'를 위한 공동 의제를 만들고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는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현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정치적 의제와 민주주의를 지탱할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다시 축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첫날 개막 행사에 이어 열린 이그나이트 프로그램에서는 ▲인구소멸 ▲이주민 ▲차별과 혐오 ▲돌봄과 복지 ▲기후와 경제 ▲플랫폼 노동 ▲시민감시 ▲사회운동 ▲지역 커뮤니티 ▲정치와 존중 등의 부문에서 위기 징후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12월
- 12월 7~8일 '모두의 사회적경제×ESG 콘퍼런스' 개최
'모두의 사회적경제×ESG 콘퍼런스'가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렸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개막 행사를 비롯하여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모두의 ESG 콘퍼런스 ▲사업성과 공유회 ▲미니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사회적경제 현황,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발전 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알리고자 했다.
- 12월 31일 서울혁신파크 운영 종료
12월 31일 서울혁신파크가 서울시 부지 활용 계획에 따라 폐쇄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수탁하고 있는 서울혁신센터는 12월부로 운영이 중단되며, 입주단체들은 연내 모두 퇴거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이전한 후 시민들과 사회혁신조직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던 이 부지에 업무 공간과 취·창업 기반시설, 주거단지, 상업·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융복합공간이 들어설 예정. 이에 지난 7월 '공공의 공간으로서 서울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모임'이 출범하는 등 서울혁신파크를 시민 공동의 자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시 정책에 변화는 없는 상태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