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매년 이맘때면 새해 목표를 세우며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올해 어떤 일들이 있을지 계획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올해는 '선거의 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지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대만 총통 선거(1월)와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전쟁 중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3월)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3월, 단 현재는 계엄령 발효 상태로 선거 일정 일절 중지) 등이 있다. 이처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 또한 예견되는 가운데, 소셜섹터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라이프인이 소셜섹터 주요 일정을 살펴봤다.
- 1월 '경기도 360° 돌봄' 시행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360° 돌봄'을 시행한다. 사업은 크게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돌봄시설이나 집, 야간이나 주말 구별 없이 어디서나 장애인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각 시군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제공된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긴급)' 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500개소 확충,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 초등1학교 안심돌봄 추진 등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으며,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등을 추진 전략으로 삼는다.
- 1월 1일 유럽연합(EU),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유럽 의회(EP)는 지난해 10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공시 대상 기업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D)에 따라 기업 활동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EU 영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모든 기업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공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일PwC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이 EU 영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CSRD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합의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는 등, EU 전역에서 기업의 환경 및 인권 관련 의무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 1월 22일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및 통폐합 추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1월 중 만료되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두 기관이 단일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에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협동조합 지원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신규 민간기관이 운영을 맡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센터의 예산은 전년 대비 20%가량 삭감된 25억 원, 고용 인원은 전년 대비 50% 감축된 15명으로 정해져, 지원센터 기능의 심각한 약화를 초래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인원의 80% 이상 고용 유지 및 승계 의무 발생)마저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비판에도 시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 2월 금융감독원, ESG 펀드 공시 기준 도입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거나 투자설명서상 투자 목적 및 전략에 ESG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등 ESG를 표방하는 펀드(이하 ESG 펀드)의 공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ESG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 목적, 전략, 운용 능력, 투자 위험 등의 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2월부터 시행되며, 공시 기준은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3월 늘봄학교 본격 도입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1학기에 2천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생 문제 극복, 교육 격차 해소 및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희망자에게 정규 수업 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교사의 업무 과중과 보육전담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 방과후학교 등 기존 사업과 늘봄학교의 역할 경계가 명확치 않은 점 등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올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사회적경제계의 숙원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번에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의원 후보는 누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경제, 외교, 노동, 복지 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통해 드러날 민심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근절'을 외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는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배점이 25점에서 15점으로 낮아졌고, 재무성과 평가 지표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졌다(공기업 기준). 실제 지난해 발표된 경영평가 결과에서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고 에너지 공기업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등, 평가 등급이 2단계 이상 변동된 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나치게 재무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한전 민영화' 논란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며, 시민사회는 필수재이자 국가기간산업의 민간 사유화를 경계하고 있다.
- 7월 5~7일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여섯 번째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이하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17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국의 사회적경제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분야 최대 행사다. 지난해 행사는 부산에서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은 폐막식에 참석해 차기 개최지로서 박람회 깃발을 전달받기도 했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약 1천개소로(1,044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9월 SOVAC 오프라인 행사 개최
국내 대표 사회적 가치 생태계 플랫폼을 표방하는 소셜밸류커넥트(Social Value Connect: SOVAC)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먼슬리 소백'(Monthly SOVAC)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SOVAC은 온라인 방식으로 상시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연중 1회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연결과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결, 연대,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제15회 아시아 미래 포럼' 개최
'아시아미래포럼'은 매년 하반기 국내외 위기 현황과 공통 과제를 살펴보고 연대와 신뢰에 바탕을 둔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해 행사에는 여러 석학과 정부 인사,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등이 모인 가운데 '다중위기 시대: 공존의 길을 찾아'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민주주의, 불평등, ESG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제13회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은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매년 하반기 개최된다. 매년 저명한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하여 사회적경제 현황을 짚고 쟁점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주목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 증거기반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주제로, 데이터베이스 축적의 중요성,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등을 국내외 연사가 함께 이야기했다.
- 11월 11~22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COP29 개최지가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확정됐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두바이에 이어 3연속으로 산유국이 기후위기 현황과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의 개최지로 결정되어,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COP28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명시적으로 담는 데에는 실패했다(대신 '단계적 감축'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아닌 CFE(무탄소에너지) 회의를 주도하거나, 당시 유럽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COP28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의 행보로 기후위기 인식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 11월 25일~12월 1일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5), 부산에서 개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국제협약(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성안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국제사회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정부 간 협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단일한 국제협약을 만들고자 합의했다. 이에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해당 협약을 완성할 마지막 회의가 바로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INC-3에 참석한 후 부산이 INC-5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밝히며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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