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월 1일 올해 75억 원이었던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예산을 내년은 7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대비 90% 이상 삭감된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조직이 통폐합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기업 관련 조례와 지원기구를 없애는 등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예산 삭감 시도를 멈추고, 유엔 결의안의 제안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고,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개 부처(기재부·고용부·행안부·복지부)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현장 주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이승석 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주체의 입장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정책모니터어링을 종합한 내용을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이 발표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모니터링의 개념과 의의, 추진절차 등을 소개한 후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사회적경제 정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응답자 363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행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첫 번째 평가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기존 사회적경제를 주요하게 추진해 온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기벤처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정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중기벤처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지방정부는 12월 중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설문 내용은 윤석열 정부 사회적경제 통합추진 정책에 대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사항으로 구성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92%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또 사회적경제 정책 과정 중 민간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부정 답변이 9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부정 답변이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경제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참여는 응답자의 35%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음에는 95%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지원', '사회적경제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등 두 가지 정책(사업)을 관여 또는 주도했다. 기재부 정책을 모니터링 한 강민수 정책기획위원장은 "굳이 성과를 꼽자면 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 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사협 설립요건을 완화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기재부 내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가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협동조합 정책 총괄기능의 수행을 위해 기재부 사회적경제과 내 협동조합팀 부활이 필요하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 대해 "민간의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저변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박람회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강 정책기획위원장은 "정부의 급격한 예산 삭감은 기대가능한 수준을 넘어 약속을 어긴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예산이 지금과 같이 급격히 삭감되면 기존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를 부르게 되고 지난 10여 년 사회적경제가 구축한 시스템이 한순간 붕되되면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게 되고 이중 인적 자원은 회복이 불가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빚게 된다"라며 "이에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비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사회적경제과 복원 및 사회적경제 정책총괄 등 정책 전환 필요 ▲기재부 협동조합 예산의 복구와 증액 ▲기재부 사회적경제 정책모니터링 기능 수행 요청 등을 제언했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사업 등의 정책을 주도하거나 관여했다.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평가는 최유진 광주사회적경제센터장이 발표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2022년에 비해 2023년도에 사업비가 소폭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기업의 사업성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실효성 높은 컨설팅 및 경영지원, 권역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거점 공간을 형성하고, 해당 공간을 통해 지역민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상호 간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등 공동체 회복에 기여했다. 하지만 시민자산화 및 공유자산화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인식의 폭이 넓지 않은 한계로 인해 해당 자산화를 부동산 투자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 및 만족도가 낮아졌으며, 사업 종료와 더불어 기 지원 대상에 대한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상호 협력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기획·실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해마다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며 지원 여하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원 효과를 유지하고, 성장 단계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최유진 센터장은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의 예산 복원 ▲사회서비스 등 청년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부처 연계 전략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사업은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2023년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등 5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평가는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부센터장이 발표했다.
김연아 부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중심사업 부족 ▲사업 추진환경 불안정 ▲관리시스템 부재라고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5개 사업 중 사회적경제 중심사업은 '자활기금 활성화 지원', '2023년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 등 2개에 불과하고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류 기준도 모호(사실상 관리시스템 미작동)하며 사업의 연속성 보장 없는 불안정한 사업추진 환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센터장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시장화를 통한 품질관리는 2007년 묵은 논리(신공공관리모델)"라며 "사회적경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한계와 실패에 대한 반성 끝에 도출된 대안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기 '민간 주도'란 '시장'이 아니라 주민공동체, 특히 각자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네트워크 조직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센터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카라박 프로젝트(이탈리아 카디아이 사례) 추진 필요 ▲개인사업자,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지속 연계 및 품질관리 필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생활권 단위 돌봄거점형 마을관리기업 육성 필요 등을 제안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선도대학) ▲일자리 창출 지원(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이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평가는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가 발표했다.
하재찬 상임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과 비교하여 2022년 사회적기업의 수는 1.9배 증가, 매출은 1.7배 증가, 고용인원 및 취약계층 고용은 1.6배 증가,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1.6배 증가했다. 또한 기업 5년 생존의 경우 일반기업 32.1%(2019년)와 비교하여 86.4%(2011년)로 2.7배나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하 상임이사는 "사업의 수나 체계 그리고 예산에 있어 지난해와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묘한 정책적 후퇴를 의심하게 한다"라며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던 통합적 관점에서 개별 관점으로, 육성·지원 관점에서, 관리·감독 관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됐다"고 전했다.
하 상임이사는 ▲그동안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에 대한 기조가 급격히 변경된 의심 ▲간접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 외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의지도 보이지 않음 ▲'신뢰 보호 원칙'을 지키며 고용 안정과 고용을 확대해야 할 고용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고용 불안과 축소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지원의 1% 정도의 부정수급 및 사회적기업 부정적인 것을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적기업가를 마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만행에 대한 사과를 통한 현장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성과와 강점을 연결하면서 시민사회 등 연대 확장 기조를 제시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본계획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 노정은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마을협동조합 이사장,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엄승용 대전충청강원권역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주체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대훈 사무총장은 "지금의 시기는 지역사회의 재생,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지원 체계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법정 기본 계획으로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파기하는 수준으로 이는 현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는 더 확대되고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의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창업 지원과 컨설팅의 역량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도 더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에 예산에 관한 부서의 폐지 등 행정지침을 내리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월권이라 생각한다"라며 "국감을 통해서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노정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예산 삭감도 문제지만 예산 삭감 이전에 전혀 당사자 주체의 의견 소통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이사장은 "신규 마을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2024년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내년에는 신규 마을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그동안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해 온 곳들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김기태 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사회적경제 예산은 사실 권리하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나 기재부가 주는 것이 아닌 국민의 조세를 국회의 비준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야지 지원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적 보상이자 성과를 견인하는 투자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엄승용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장은 "이번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육성'에서 '자생'이라는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방향이 협동과 호혜가 아닌 '각자도생'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며 기업형태별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1년 생존율이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영리기업의 생존율 63.7%보다 최소 29.7%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특히 이제 진입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창업팀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OECD와 EU가 사회적경제 관련 권고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기구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잘 운영되고 있던 사회적경제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시·군·구 사회적경제 현장을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500여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예정이다. 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던 중간지원조직이 사라지면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설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의 원상복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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