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용노동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도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024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과 예산안은 체계적인 논의나 협의 없이 처리된 것"이라며, 11일 호소문 발표를 통해 국회가 ▲사회적기업육성 정책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원점 재검토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육성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현장의 사회적기업이 혼란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 포럼이 '지원받는 객체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역할'을 주제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포럼을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2년 기준 전국 3,6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은 6,600명의 취약계층을 포함해 4만 명을 고용하고, 급여로는 8,5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2023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해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부정하며 사회적기업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갔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오히려 사기를 자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포럼을 주관한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의 고진석 상임대표는 "코로나 시기에도 사회적기업은 매출은 줄었어도 취약계층 고용인원을 늘리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적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이라며 호평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는 우리 사회적기업가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비치게 해 언론에 비판 기사들이 쏟아졌다. 사회적기업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통해 이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성과를 스스로 대외에 알리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억울함 섞인 다짐의 말을 전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기업 인증과 재정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인증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주축으로 출발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예상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거듭 확인돼 왔으나 엄밀한 의미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결과로 "▲(개인 차원 분석) 전기 인증 기업의 재직 경험이 금기 취업확률을 4% 포인트 증가시킨다. ▲(기업 차원 분석) 인증효과로 인해 기업 고용량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 ▲(기업 차원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 수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기적으로 총고용 증가율엔 부정적 영향 미치나, 자체고용 증가율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 결과를 두고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금’이 적절한가에 대해 고민한다. 취업계층을 잘 고용하는 기업이 3년만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이상한 정책이다. 지원을 지속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정리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대에 '마을호텔 18번가' 조성에 기여한 사회적기업 (주)세눈컴퍼니의 김용일 대표(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학과 교수)는 마을호텔이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등 마을 전역이 숙박 및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변천사를 서술했다. 

포럼 이후 김용일 대표는 라이프인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을호텔 조성에는 주민 참여도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의 활약이 컸다. 전국 수많은 곳에 우리 같은 사회적기업이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희생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활동성과는 고용노동부나 국회 등 현 정부가 측정 및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집단이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외면하면 사회적기업이 메꿨던 사회적 기능이 상실돼 어디선가 분명히 구멍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고 싶었으나 사회적기업 고용대상인 취약계층에 자립준비청년은 제외돼 있었다. 그때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기 위해 권익대변 및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법안에 자립준비청년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됐다"고 활동이력을 밝혔다.  

김성민 대표는 "이 법안을 통해 삶을 포기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90% 이상 줄었다고 체감한다. 브라더스키퍼가 사회적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입법 활동도 가능했다"라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설명했다.
 

정경록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경기동향조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예산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였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경기가 나빠져도 사회 가치를 위해 계속 일 하겠다'라는 사회적 기업이 많았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긴 하나 기업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영향이) 지역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좌장이 청중으로부터 토론할 의견 및 질문을 취합하자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사회적기업 직접 지원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지원금'에 대해 "지원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업 지원이 아니다.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윤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보면 문제가 있다. 사회적기업을 없애려는 의도로 읽힌다. 광역 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가 하나둘 없어지고, 관련 예산도 없어지고 있다. 예산이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면 조직이 없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과가 존속할지도 의문이다.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달라" ▲"기본계획에는 직접 지원을 줄이고 간접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에 간접 지원 증액이 안 돼 있다. 이 부분 해명해 달라" ▲"간접지원은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등 尹정부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성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재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장은 "직접 지원이 많이 축소됐지만 간접 지원도 많이 축소된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적 기업)인증률이 낮다'라는 의견 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사업 하나하나를 '제로베이스 검토' 하다 보니 의미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빼서 간접지원도 많이 줄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숫자 맞추기 때문에 못 했던 정책 기능들이 내년에는 투자 활성화 관련으로 민간과의 호흡, 사회적기업 인지도 개선 등으로 실현돼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의 큰 뉴스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물밑 작업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정책부서로서 예산 관련 이상의 큰일을 할 수 있다"라며 포부를 드러내면서도 정확한 말은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