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들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고 정책협약 제안 및 협약서 서명을 진행했다.
이날 김경민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양극화와 기후위기 같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함께 손잡고 연대했으면 좋겠다"고 정책협약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가 더불어 가자고 말하는 경제 형태로,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는 형식이다"며 "전 정부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현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깎는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무도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소셜벤처 육성, 사회연대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에 편성되는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이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사회연대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으나,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에 편성된 중앙부처 예산은 결국 전년도 1조 1183억 5100만 원에서 올해 4799억 6600만 원으로 약 56.7% 줄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연대회의가 제시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 제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 다음의 내용에 상호 노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안 통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관련 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법령 개정
▲공공 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사회적 책임 조달 확산
▲자활기업의 안정적 육성 및 지원 위한 법령 개정
▲사회적 관계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 통한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운영 지원, 지역 자원 순환 제고
▲기후위기 극복 위한 전 국민 에너지 협동조합 운영 및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소상공인 경영 위기 완화 위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등 제도 정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사회주택 모델 개발 및 사회주택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2025년도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 원상회복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온 사례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경제는 시민들이 자조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부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 이하 동일)는 "변호사로서 제안해 주신 법령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평상시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있고 13년 정도 채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의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 삶의 문제에서부터 사회를 바꿔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허소영 후보는 사회복지사로서 종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자활기업은 취약한 분들이 자신과 비슷하게 취약한 동료, 지역 주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이다. 자활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밥벌이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혜숙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햇빛 발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개념의 '기후경제'를 제안해 주길 사회연대경제계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혁진 후보는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하는 국제사회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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