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 사회적 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과 경제협력의 가능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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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 사회적 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과 경제협력의 가능성 탐색
  • 2020.08.25 11:35
  • by 송소연 기자
ⓒ 맑은 나루
ⓒ 맑은 나루

사회적 경제,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 틀 열쇠 될까?

2018년 9월 중순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 남측 경제인 17명이 동행했다. 언론은 현대그룹, LG, SK,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 총수들을 부각해 경제단체의 무게중심을 대기업 편향적으로 비췄다. 남북경협에서 대자본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지만, 남측의 경험과 역량을 결합하면서 동시에 북측 주민의 자립과 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사회적 경제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8월 25일 출간된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는 대북 경제제재 시기에 사회적 경제와 인도지원을 결함으로써 기존 인도지원 사업에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제시한다.

사회적 경제라는 키워드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해 보자는 제안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낯선 주장이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작년 9월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서울-평양 사회적 경제 심포지움'과 '서울-평양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공유된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발전 시켜 이번 책으로 묶어 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과 인도지원 사업은 '퍼주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북측 역시 무상 원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측의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상호 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하는 것이 북측의 경제발전을 지속해서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법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 경제를 적용하여 한 단계 발전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대안적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먼저 김해순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고 발전해온 유럽을 배경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자수성가 협동조합(HausGemacht eG)'을 통해 독일의 소외된 여성들이 어떻게 자립하게 되었는지 소개한다. 

​김창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장)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인 소련-러시아, 동독, 벨라루시, 쿠바의 협동조합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 특히 협동조합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찬우 교수(일본 테이쿄대학교)는 194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직접 북한 내부의 사회적 경제 역량과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과거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일일이 들추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에 관여한 개별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협동조합을 추진한 이들, 정치적 명망가들, 협동조합 조직을 인계받은 정부조직들, 각종 지역의 이름이 풍부하게 담아냈다.

조성찬 박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는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 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선자립마을사업과, 국제 사례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마라나타 트러스트(Maranatha Trust) 및 키바(KIVA)가 북한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도지원 사업에 먼저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김영식(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공웅재((전) 민주연구원 네트워크실 부장) 두 공동 집필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방식의 남북협력을 진행한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모색했다. 특히 서울로 대표되는 남측 지방정부와, 평양으로 대표되는 북측 지방정부가 어떻게 도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흥미로운 상상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도현명 대표(임팩트 스퀘어)는 기업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3가지 유형(북한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사회적 경제 조직의 북한 진출/사회적 금융의 도입)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그는 북한과 사회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외 성공사례를 보이고, 이러한 모델이 북한에 맞도록 각색된다면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창업 열풍을 소개하면서, 한국 및 국외에서 적용된 낮은 수준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북한에 확대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대북 경제제재도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회적 경제, 즉 협동조합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종합해 남북협력에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 국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도지원 사업부터 전개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과 실천이 실제로 적용되고 확대된다면 통일 한국의 대안적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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