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협력과 SDGs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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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협력과 SDGs를 연결하는 '사회연대경제'
'2020한반도국제평화포럼-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세션' 한반도 평화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식 모색
  • 2020.09.09 15:05
  • by 송소연 기자
▲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세션'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추진방안 모색' [이미지=유튜브 캡쳐]
▲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세션'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추진방안 모색 ⓒ유튜브 캡쳐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담론을 모으기 위해 7~9일까지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2010년 처음 시작해 매년 국내·외 한반도,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다자 국제회의로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근 북한은 장마철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대북 제재 및 신종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상황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인도주의와 북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션과 논의가 진행되었고,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의 주관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션의 좌장은 방인성 하나누리 대표가 맡고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 ▲이찬우 테이쿄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최현아 한스자이델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과 인도지원 사업은 '퍼주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북한도 무상 원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자립과 자치를 추구하면서, 남한 시민사회의 경험과 역량이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조성찬 원장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과 지역개발협력의 전환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남북경협에서 대자본이 해야 할 역할도 있겠지만, 남측의 경험과 역량을 결합하는 동시에 북측 주민의 자립과 자치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농촌자립마을 사업과 함께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추진된 농업개발기금(IFAD, 1996-2008)과 마라나타 트러스트 사례(2004)를 소개했다.

SDGs와 사회연대경제 그리고 SDGs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UN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다. SDGs는 각 국가별, 도시별, 마을별로 그 맥락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불평등과 취약계층을 재생산해내는 사회구조의 변혁을 이끌고 있어 SDGs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엔(UN)의 17개 산하기관이 함께 사회적경제를 국제의제화 하기 위해 만든 UNTFSSE(UN inter-agency Task Force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서는 2018년 SDGs를 위한 지식허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SDG를 위한 이행 수단으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016년 UN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 계획 2017-2021'에 합의하고, SDGs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SDGs 관련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4대 목표(▲식량 및 영양 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를 설정하고 경제발전계획과 SDGs를 연동 시켜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내용과 방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SDGs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교류협력의 원칙이므로 남북한 교류협력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UN과 북한이 '유엔전략계획 2017-2021(UN Stratiegic Framework)'에 서명하고 있다. ⓒ UN
▲ UN과 북한이 '유엔전략계획 2017-2021(UN Stratiegic Framework)'에 서명하고 있다. ⓒ UN

남북 국제 교류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경제적 기능보다 사회적 기능 더 중요

18세기 시작된 협동조합은 160년 동안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하나의 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김창진 원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과 협동조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전달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협동조합은 2008년 이후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혼합경제 시기(1940-60년대) 경제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국영경제의 하위범주로 배치되어 주민들은 '구태의연한, 비효율적 사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김 원장은 러시아·벨라루시·동독·쿠바 사례를 통해 "'협동적 소유 = 불완전 소유'라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협동조합의 혁신과 자율성이 고려되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협동조합의 경제적 수익성, 효율성보다 사회적 기능으로 지역사회공동체를 보존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국제 교류의 방향, 주민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듯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해

이찬우 교수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통해 북한 내부의 사회적경제 역량과 접목 가능성을 발표했다. 북한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에 협동경리가 존재하지만,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요 산업 시설들을 국영경리로 개편됐다. 1980년대 중반에는 '8·3 인민소비품생산운동'으로 경공업제품 생산과 생산협동조합이 결합해 주민들의 협동적 경리부문이 강화됐다. 2000년대 시장지향형 생산이 활성화되어 가내생산협동조합 활동도 재활성화되어 개인경리가 존재한다. 

이 교수는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보완 형태로 시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소유-협동적소유-전인민적소유가 공존하는 구조에서 협동조합이 시장 속에 또 따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때 지속가능하며, 벽돌을 쌓듯이 꾸준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최신 협동 생산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사영(개인) 기업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유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내년 개최 예정인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서울대회의 남북협력 방안과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인도지원,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거버넌스 구조와 참여 단체, 법적인 제약, 사업의 확장성 등의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사회연대경제 패러다임은 대북제재 시기에도 인도지원과 결합하여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인도지원사업 거절에 대한 정책변화에도, 평화체제 시기에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지역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다. 평화학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수준"을 넘어 "자유, 평등, 정의 환경보호, 번영과 같은 사회의 제반 가치를 통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로 그 개념이 확대됐다. 사회연대경제 패러다임이 실제로 적용되고 확대되어 대안적 경제체제에서 한반도 평화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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