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⑤] 사회적 경제와 인도지원의 만남, 남북 경색국면 해결을 위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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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⑤] 사회적 경제와 인도지원의 만남, 남북 경색국면 해결을 위한 돌파구
  • 2020.06.18 09:00
  • by 조성찬 박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사회적 경제라는 키워드로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해 보자는 제안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낯선 주장이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작년 9월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서울-평양 사회적 경제 심포지움'과 '서울-평양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 과정은 발표자들이 깊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게 만들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정리해 책으로 담아낼 수 있게 했다. 하나누리와 라이프인은 7주 동안 진행될 연재를 통해 출간 예정인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맑은나루)'의 주요 핵심 메시지를 공유한다. [편집자 주] 

 

요즘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이 6월 9일 낮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대남사업의 방향도 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북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는 잘 알려져 있듯이, 대북 전단살포를 남측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2018)에 전단살포 같은 도발 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의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긴 시간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전개해 온 '하나누리'의 방인성 대표는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자주적 결단(5.24조치 해제,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지원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맞아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길 바란다", "어려울수록 작은 일·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본고의 핵심 문제의식이자, 사회적 경제와 인도지원 사업이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이유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이 사회적 경제를 만나야 하는 이유

평화에 대한 기대가 한창 달아올랐던 2019년 9월 17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만났다. 이때 삼성 등 남한의 4대 기업 총수도 함께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게 솔직한 심정이다. 남북경협에서 대자본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겠지만, 처음부터 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남북경협 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자본 외에도, 북한 주민의 자립과 자치를 지원하면서, 남한의 경험과 역량이 결합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이 남북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같은 해 10월에 진행된 북미 실무회담 역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렬되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장이라도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반가울 리 없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대북 제재 해제 및 평화체제 수립 이전에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먼저 인도지원 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인도지원 사업에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역량이 축적되면 이는 평화체제 성립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다. 

지금까지 대북 경협은 물론 인도지원 사업 역시 '퍼주기'라는 오명을 받아왔기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북한 역시 무상 원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상호 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 사회적 경제를 적용하여 한 단계 발전된 지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농촌자립마을 사업은 중요한 사례다. 

사회적 경제는 대북 제재 시기에 인도지원과 결합함으로써 기존 인도지원 사업에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평화체제 시기에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다. 북한에도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남한의 지방정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남북 간 인도지원 사업 및 경제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지역발전 지원전략으로서 사회적 금융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만나게 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방식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대북 퍼주기라는 논란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모니터링은 가능한가? 남은 지원하고 북은 수혜를 받는 관계가 아닌 남북이 상생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본주의의 장점만 전할 방법은 없을까? 북측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립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끝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세부 분야인 사회적 금융을 인도지원 사업에 결합하면 나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북측도 사회적 금융 방식을 선호한다. 대출해 주고 상환받는 방식이라 퍼주기는 있을 수 없다.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면 북에 자주 들어가지 않아도, 모니터링 인력이 많지 않아도 된다. 남북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탐욕의 자본이 아닌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북의 체제를 존중하며 인민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의지와 희망을 열어줄 수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그런데 사회적 금융을 조금 더 이해하면 가능성이 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적용하는 금융 방식을 뜻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소액의 자금을 대출하고 상환하는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방식이 도입된 것이 18세기 초이고, 협동을 통한 자활을 기치(旗幟)로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에 맞서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이 1864년 독일이다.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중개기관(은행)을 세운 지역 금융의 역사도 100년이 훨씬 넘는다. 모두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기성 금융 질서를 혁신하기 위한 치열한 자구 노력의 결과물이다(문진수, 2013).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북미 관계 개선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만을 기다리고 앉아있기에는 북한 내부의 지역발전에 대한 욕구가 분명하며, 한국 사회는 향후 평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작게나마 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의 물길이 계속해서 흘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가능한 인도지원 사업에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 특히 사회적 금융을 결합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하나누리의 라선 농촌자립마을 프로젝트 

하나누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심는다는 비전으로 2007년에 통일부 등록 비영리 대북 민간지원단체로 설립되었다. 하나누리는 2007년 설립 이래 2009년부터 라진특구에서 농촌마을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원 목적은 북한 농촌마을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것이다. 하나누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오다가, 2017년부터는 48가구의 작은 농촌마을인 Y마을과 협약을 맺고, '마을금고'라는 방식을 통해 마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을금고는 스웨덴의 야크은행(JAK Bank)이 적용하고 있는 무이자 저축-무이자 대출 시스템을 차용하였다. 

하나누리는 Y마을과 10년 지원 협약을 맺고, 단계별 자립목표에 대한 큰 틀에 합의하였다. 먼저 '경제적 자립'을 '외부 지원 없이 한 마을이 스스로 식량, 육아, 주거, 교육, 의료, 에너지, 자치 등 기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3단계에 이르는 자립목표를 설정했다. 1단계 자립은 우선적으로 식량과 육아를 감당하는 상태다. 2단계 자립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기능을 제외한 주거, 교육, 의료, 에너지, 자치 등 나머지 기능을 감당하는 상태이다. 3단계 자립은 고등교육, 고급의료 등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하나누리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2단계 자립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Y마을은 10년 동안 자립을 목표로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식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서 마을금고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마을금고는 기본적으로 사업 대출과 가계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하나누리가 이 마을과 맺은 협약의 핵심은 10년간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100% 환수하는 방식이다. 가령, 2017년도에 하나누리가 트랙터와 적재함, 쇄토기는 물론 비료와 디젤유 등을 지원했는데, 이에 대해 Y마을은 트랙터 등 고가의 기계류는 10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5년 동안 현금으로 100% 상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은 주체적으로 자립을 추구하면서도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상환된 금액은 향후 재투자되어 혜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아래 사진은 협약에 따라 Y마을이 2018년에 실제로 첫 상환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다. 

▲ Y마을로부터 받은 1차 상환액(2018.7)  ⓒ 하나누리
▲ Y마을로부터 받은 1차 상환액(2018.7) ⓒ 하나누리

2018년 상반기부터 하나누리는 Y마을과 2단계 자립사업의 일환으로 식품 가공공장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식품 가공공장은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1단계 자립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Y마을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해 온 사업이다. 하나누리는 이 사업이 2단계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판단하고 무이자 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10월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필요한 기계 시설도 구비되었다. 현재 식품 가공생산이 시작된 상태다. 생산되는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 추가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Y마을은 이제 식품 가공공장 다음으로 축사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대규모 축사에서 씨 종자를 키워 마을 가구에게 나눠주려는 것이다. 필요한 가축 사료는 식품 가공공장의 찌꺼기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사회적 금융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립을 현실화하고 있다. 

▲ 식품가공공장 설계도  ⓒ 하나누리
▲ 식품가공공장 설계도 ⓒ 하나누리

하나누리가 진행하는 농촌자립마을 프로젝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업은 대외상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된 사업이다. 둘째, 북측 나진특구 경제 관료와 형성된 신뢰관계를 기초로, 북측 협동농장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수요자 기반 프로젝트인 것이다. 셋째, 가장 작은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다. 미시적인 차원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몸짓이기에 작은 단체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넷째, 마을금고를 통해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사회적 금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남북 도시협력에 있어 사회적 경제라는 패러다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누리가 인도지원 사업에 사회적 금융을 결합하여 추진하기 이전부터 이미 북한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들에서 발견된다. 농촌에 진출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사례(1996-2008)와, 도시에 진출한 마라나타 트러스트 사례(2004) 및 키바 사례(KIVA, 2015)가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관 진출 사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라는 대외적인 환경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방이 돕고 도움을 받는 방식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다. 대자본이 북한 경제협력 구조를 결정하기 전에 미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및 국제 사회적 금융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면 우리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는 다른 북한 고유의 대안 경제 체제를 경험할 수도 있다. 

북에서도 몬드라곤의 노동인민금고가 가능하다

스페인에 가면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몬드라곤이 있다. 몬드라곤 하면 곧바로 언급되는 인물이 1958년에 난로와 라디에이터를 만드는 울고(Fagor) 라는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한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Jose Maria Arizmendiarrieta) 신부다. 노동인민금고는 이후 몬드라곤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 엔진 역할을 감당했다. 오늘날 노동인민금고는 스페인 전역에 400개가 넘는 지점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발전하여, 스페인에서 가장 성공한 금융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스테파니 자마니 외, 2009; 문진수, 2013). 

북한에 가면? '협동농장신용부'라는 금융기관이 있다. 협동농장신용부는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기관이다. 협동농장 신용부는 협동농장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금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농촌신용기관으로서, 협동농장원들이 낸 출자금과 사업과정에서 축적한 자금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부업경리자금이나 생활비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한다(문성민·이동현, 2016).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실제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장경제 발전과 더불어 새로 형성된 '돈주'가 있다. 그런데 돈주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임을출(2015)은 계획 및 배급체계가 붕괴된 이후 시장화 및 비공식 사금융이 활성화되었고, 돈주들이 고리대금업과 사채업을 영위한다며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이찬우(2019)는 돈주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돈주의 8할 정도가 여성인데, 이들은 주택자금 또는 생활자금 대출, 보건 위생 환경보호 분야 기부,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 분야 기부, 지방기업 생산자금 대출, 협동단체 생산자금 대출 등을 돕고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협동농장신용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북에도 이미 제도적, 현실적 조건들이 충족되어 가고 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협력사업에 먼저 

현시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해결에 이 접근법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측 정부가 단순히 의료물자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북측 내부의 의료물자 공급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핵심은 남측이 기술과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남측의 지방정부와 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면 더 좋다. 그리고 필요하면 경제개발구 안에 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도지원 사업 성격이어서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이제 남측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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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박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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