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이 7월21일 오후에 예정돼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옥시의 꼼수와 거짓된 ‘악어 눈물’에 재판부가 우롱당해서는 안 된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알비)가 자사의 1·2차 피해자(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1·2차 판정을 통해 정부인정 기준 피해자로 분류된 이들)에 대해 지난해 7월말 배상기준을 발표하고, 이후 개별적으로 배상 합의에 나선 배경에는 피해구제 측면도 있지만, 구속된 임직원들에 대한 방어 측면도 갖고 있다. 옥시알비가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경우라면 2011년8월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피해구제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옥시는 피해자를 배신했고 늦장 대응해왔다. 지난해 배상안을 발표하고 피해구제에 나선 것은 순수한 피해구제 성격보다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임직원이 구속되면서 궁지에 몰린 결과였다. 검찰 수사의 압박과 여론의 압력, 옥시불매 압박에 밀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배상 수순이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재판부 향해 봐주기 호소하는 옥시알비의 꼼수와 악어눈물...재판부는 피해자와 국민 바라봐야.
옥시알비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확인되고 있다. 1·2차 판정이후 정부는 3차 피해접수자들에 대해 세 차례 판정작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3차 피해 접수자 752명 중 452명이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2명(복합사용 포함)을 옥시 피해자로 확정했다. 그런데 옥시알비는 이들에 대해 즉시 배상작업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러다 지난 7월10일 급히, 3차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안을 발표했다. 전편에서 지적한 대로, 이는 21일 항소심을 앞둔 꼼수라고 본다. 1·2차 피해배상 기준 발표는 검찰과 1심 재판부를 염두에 둔 조치이고, 이번 배상안 발표는 항소심 발표를 염두에 둔 ‘꼼수 발표’이다.
항소심 재판에서 옥시알비를 변호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열심히 배상에 나서,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섰으니 형을 감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말고 무엇이 가능하겠는가. 그 외 자신들이 고의성을 갖고 한 것은 아니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혹여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할 듯싶다.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적극적인 배상 노력과 그에 따른 반성 노력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엄청난 참사에 대해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는 꼼수와 거짓 눈물이 본질이지 싶다. 그렇지 않고서 검찰 수사와 구속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어 3차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기 상태’로 둘 수 있을까.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 반문이 든다.
가습기넷.가피모, 존리 처벌하라...구글코리아 존리 규탄 및 항소심 재판부 방청 활동 진행 예정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는 7월10일 옥시 앞 항의 기자회견에 이어, 7월12일(수) 오전 1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또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옥시알비의 꼼수, 악어의 눈물 짓이 보이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절대로 ‘옥시알비 봐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가습기넷 참가단체, 급한 대로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을 명단에 포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등의 재판으로 법원 출입기자들의 관심이 그 쪽으로 향한 듯 했다. 특히 이날 정유라가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가, 몰래 나오면서 기자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우리들의 탄원서 기자회견에는 상대적으로 기자들이 적었다. 무더운 날씨, 초복의 여름날이었지만 우리들은 준비해 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망자 신고가 1,200명이 넘었다. 고등법원은 천인공노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1심 검찰 구형대로 심판하라’고 요구했다. 옥시알비의 전 외국 대표로 1심에서 석방된 리존청(존리)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통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들은 탄원서의 내용을 모두 읽은 후, 법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날 피해자 소송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두 명이 함께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나팔부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그리고 가피모에서는 필자와 최주완씨가 함께 했다. 일정을 마친 후, 점심을 함께 하면서 매주 진행되는 가해기업 규탄 순회 기자회견을 점검했다. 7월19일(수) 오후1시 구글코리아 한국지사를 찾아가 대표로 있는 존리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을 추가했다. 7월21일(금) 오후2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방청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옥시알비아웃(Oxyrb-OUT)'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대책 항의행동 및 소비자 불매운동 등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자 하는 현장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옥시(알비)아웃’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_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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