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봄’이 오고 있다. 2011년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5년을 지나 곧 6년이 된다. 광화문 촛불민심은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도 예외는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싶다.

이유는 이렇다.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생명안전 사회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대통령이 되어 6월5일 오후 ‘적정수준의 사과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역대 정권에 비해 가장 높다.

국회의 상황도 최적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를 맞아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이다. 우 대표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회특위(이하 특위)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이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강했다. 특위를 이끌면서 3개월로 종료된 특위 연장을 요구하며 미흡한 진상규명,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풀고자 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반대해 특위 연장은 되지 못했다.

우 대표는 지난 해 특위 기간 종료로 위원장 임기를 마쳤음에도 특위에 참석했던 당시 야당 의원들과 함께 별도의 국회 토론회를 열며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가해기업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몇 차례 토론회를 거친 결과로 우원식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쳐 올해 1월 어렵게 제정됐다. 특별법에 대해 반쪽짜리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생명안전 사회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특위 이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대중의 시선에서 비켜났다. 광화문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고,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주도했던 우원식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최적의 모양새가 되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당도 지난해 자체 당 특위를 만들었을 정도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냈고 특별법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이 바통을 이어 받아 20대 국회 처음으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열성을 보여주었고 국회 가습기 특위 위원으로 맹활약했다. 새누리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나뉘면서 새누리당 특위 위원으로 활약한 의원들이 각각 소속을 달리했다. 그 중에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함께 영국을 방문하는 등 적극 활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정도면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와 정치권의 상황이 좋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지난 6월5일 환경의날에 두 개의 중요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하나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들과 우 대표와 간담회는 원내대표로 역할을 바뀐 뒤 첫 만남이었다. 간담회는 오후 2시 국회 본관 2층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됐다. 대표 면담을 원하는 피해자들 10여명이 참석했다. 창원에서 올라 온 피해자도 있었다. 진행은 우 대표 인사말과 피해자 대표의 인사말까지 공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들과 매월 만나 진행사항 점검하기로...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T/F도 검토...가습기 특위 연장, 연장보다는 박주민 의원 신속처리 법안에 무게

이날 면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 대표가 매월 정례적으로 피해자들과 미팅을 갖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하나는 이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국회 여당 의원이 참여하는 티에프(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연장하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국회 특위를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우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겨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세월호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해당 법안을 상정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이어서 발의된 후 1년 이내 국회 본회에 상정해서 다루도록 지정돼 있다. 그 시한이 올해 11월이다. 우 대표는 이 시한 전에 당겨서 법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반가움과 기대감 속에서 진행됐다. 우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총리 인준 등 정부 구성 건으로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당장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

피해자 대표로서 필자는 국회 차원에서 소통채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국회가 피해자들과 파트너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 달에 한 번 대표와 피해자들이 만나는 방식도 제안했다.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회 여당과 효과적인 채널을 만들어 행정부, 당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대표는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짜겠다.’며 맡겨 달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우 대표에 대해 ‘든든하다’며 기대를 한껏 드러냈다. 우 대표도 ‘제가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다.’며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에 ‘봄’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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