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제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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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제일 잘해"
경기도 복지정책 ‘360℃ 돌봄’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돌봄 관련 협동조합 의기투합
"협동조합 개별로는 절대 할 수 없어, 지역 단위 공동전략 수립 위해 머리 맞댈 것"
  • 2023.12.08 22:41
  • by 이새벽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360℃ 돌봄'을 시행한다. '360℃ 돌봄'은 ▲누구나 돌봄(도민) ▲언제나 돌봄(아동) ▲어디나 돌봄(장애인) 총 3가지 정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8일 '모두의 사회적경제 X ESG 콘퍼런스'에서 협동조합 포럼 '협동조합이 만드는 360℃ 돌봄의 가능성'을 열어 협동조합이 돌봄 영역에서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가능성과 역할을 탐구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모두의 사회적경제 X ESG 콘퍼런스'에서 협동조합 포럼 '협동조합이 만드는 360℃ 돌봄의 가능성'을 8일 열었다. ⓒ라이프인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모두의 사회적경제 X ESG 콘퍼런스'에서 협동조합 포럼 '협동조합이 만드는 360℃ 돌봄의 가능성'을 8일 열었다. ⓒ라이프인

경기도 360℃ 돌봄 정책은 세 가지 중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만 발표돼 있다. 이 시점에서 경기도에는 어떤 기회가 있으며 협동조합에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김연아 교수는 누구나 돌봄 정책의 정착 과제 및 쟁점으로 ▲서비스 개발 및 수가 현실화 ▲협약기관 확보 및 품질관리 ▲돌봄 매니저 역량강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협동조합의 대응 과제로 △공공서비스 제공 경험 및 역량 축적 △공동의 서비스 품질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계속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대응 등을 제시했다. 

협동조합 사업이 구 정책으로 바뀐 사례로 '노원구 어르신 휴 센터'를 꼽으면서 "협동조합이 사회 서비스의 건강한 모델을 만들어내면 해당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이런 모델이 정말 필요했구나'라며 조례를 만들고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게 노력한다. 그게 바로 민간 협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돌봄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35개 중 6개 지역과 공적 돌봄 체계 구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경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개별 기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살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지역과 광역 단위에서 공동의 전략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현아 우리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누리) 이사장은 ‘아동 돌봄’에 대해 발제했다. 2017년 창립한 우리누리는 2007년 마을공동체로 시작했다. 우리누리는 경기도 9개, 서울 2개 총 11개의 아동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마을활동)위빌리지 ▲(역사)플라토비 역사보드게임 등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아동의견 수렴일지와 아동자치회의를 통해 아동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현아 이사장은 아동 돌봄 우수사례로 △남양주 5호점, 별이 빛나는 밤에(마을축제) △하남시 3호점, 해오름&꿈이룸(마을축제) △의정부 호원점, 행복플러스 플리마켓(중고시장 수익금 기부)과 사랑의 온도 올리기(수제 목도리 전달), 지역 돌봄 우수사례로 ▲(경기도)초중고 고등학생 대상 진로코칭 ▲(경기도)K1318 창업스쿨, ▲(서울)2023년 경춘선 숲길 플로깅&환경보존 UCC 공모전 등을 나열했다. 

김 이사장은 "아동·지역·마을 돌봄의 중심은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지역 내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마을 돌봄은 소홀해진다. 정책 변화만으로는 돌봄에 실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관련 협동조합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 돌봄 영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 많이 참여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장지훈 안산의료사협 365통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센터장 발표자료에 포함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자료 '건강재정 추이'.  
▲ 장지훈 안산의료사협 365통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센터장 발표자료에 포함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자료 '건강재정 추이'.  

노인 돌봄에 대해 발제한 장지훈 안산의료사협 365통합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센터장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의 자료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공개하면서 "올해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적립금은 2028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야 하는 큰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정책기조의 원인을 분석했다.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는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연합회는 발달장애 부모가 80%, 전문가‧종사자가 20%로 구성돼 있다. 
 

▲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발표자료 중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발표자료 중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임신화 연합회 회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을 보이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으로 풀어낼 수가 없다"고 말한 뒤 "전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생각하고 (2018년)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이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다"며 "(발달장애지원 정책의)성장이 멈췄다"고 표현했다. 

김유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팩트지원팀 팀장은 "돌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 주체로서 협동조합이 강점이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강점이라기보다 추구하는 가치가 그렇다. 협동조합 자체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회 재생력을 높이는 것을 태생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가장 알맞다"라고 답했다. 

청중으로 참여한 이상훈 국립암센터 공공의료사업팀 파트장은 임신화 연합회 회장에게 "이전에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후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었고, 임 회장은 "자조모임 활성화로 협동조합을 창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자체 중간조직도 교육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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