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최근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활성화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라이프인은 국제사회 추세에 발 맞추고, 사회적경제의 이미지 제고와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용어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현장과 학계, 입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어 전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려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면 용어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인이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을 제안하는 이유는 '사회연대경제'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모으며, '연대'라는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한 중요하기에 당적을 초월하여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사회적경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누구나 평등하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사회적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기본소득의 동반자'로 호명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오 대표는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질의를 통해 들어봤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
Q.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해당 용어를 접한 적이 있는가?
사회적경제 관련 칼럼이나 관련 정책 자료를 통해 접했다.
Q.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범주의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용어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혼란, 조례 개정의 부담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외연 확장이나 우호적 여론 증가와 같은 편익이 더 클 것이다. 또한 '사회연대'라는 용어는 국가와 시장경제 질서로는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들을 시민의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해결하겠다는 사회적경제의 본래 취지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Q. 사회적경제계에서 오랫동안 제기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후 9년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을 문제 삼아 반(反) 시장경제라고 지적한 보수정당의 트집 잡기가 그동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보수정당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돌파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사회연대경제로 명칭을 바꾼다면 反시장경제라고 왜곡할 명분이 없는 만큼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에 다소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저성장, 지역소멸 시대에 과거 방식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력도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보수여당의 태도가 크게 바뀌기를 기대하긴 어려우므로, 야당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Q. 사회적경제의 용어 변경에 대한 기타 의견과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분배할 때 발생하는 불평등, 차별과 배제,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담론이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지방소멸 같은 문제가 새로 추가되면서 기존 시장질서 안에서 해법을 찾기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일자리와 소득의 새로운 분배 방식이 절실하다.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각각 완결성을 가진 해법이지만 서로 공진화할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노동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한 사회적경제도 활성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급여를 보충함에 따라 이 분야로 보람을 찾아 진입하는 새 노동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동시에, 기본소득 보장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돌봄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경제가 담당함으로써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이 이처럼 공진화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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