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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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 2022.01.07 09:04
  • by 송소연 기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미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지난 6월 기본법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동의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치기 소년이 되려고 하는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 그만하고 제3차 안건조정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을 즉각 처리하라!!!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미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지난 6월 기본법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동의하였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미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와 2019년 제2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혀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송영길 당 대표 역시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의 말이 대선을 앞둔 공수표가 아니었음을 민주당이 입증해야 한다. 

다시는 속지 않는다. 그동안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국민의힘 탓만 하면서 사회적경제관련 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만약 거듭된 법안 처리 약속을 다시 한번 미룬다면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2.01.05.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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