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화 위한 과제는?
상태바
尹정부,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화 위한 과제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포럼 개최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윤주경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2.11.16 18:39
  • by 노윤정 기자
▲ 14일 열린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 14일 열린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라이프인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44번 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달성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다. 또한, 지난 7월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 중 '함께 가는 행복 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가 연대와 상생을 가치로 삼아 불평등, 양극화, 환경 파괴와 같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과 함께 갈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를 호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오후 성일종·윤창현·윤주경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주최한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라이프인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라이프인

이날 포럼에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는 보수 세력이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1880년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수용하며 전후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한 윈스턴 처칠을 예로 들었다. 또한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사회혁신 수단"이라며 "사회복지에는 반드시 사회혁신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회장은 한국 사회가 겪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관해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실질임금이 상승하며 성장과 분배가 모두 괜찮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수출산업은 기술집약적으로 바뀌었고, 임금 격차가 심해져서 소득 분배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분배 문제를 무시하고 성장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함께 향상될 수 있을까. 서 회장은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성장과 형평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 개혁 ▲'유연안정성' 전략을 위한 노동 개혁(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동시에 추구)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연금 개혁 ▲사회 금융을 통한 혁신 복지(사회적금융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사회혁신 도모) ▲ICT를 활용한 디지털 복지 ▲웰페어노믹스(복지를 뜻하는 Welfare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 등을 제언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윤준현 前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관계부처에서 참석한 김문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과장, 윤영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과장, 진병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공동체과 과장, 공인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사무관이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라이프인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윤준현 前이사장을 비롯하여 각 관계부처에서 참석한 김문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과장, 윤영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과장, 진병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공동체과 과장, 공인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사무관이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라이프인

특별 강연 후에는 사회적경제 정책 효율화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발제가 각각 이어졌다. 먼저 윤준현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前이사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아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전 이사장은 우선 사회적경제 효율화·규모화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아울러 지원하는 법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경제 성장률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선순환경제' 제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사회적경제는 지역고용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서 기여하고, 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이고, 고용을 통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경제 안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찾았다.

또한 윤 전 이사장은 선순환경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민간이 투자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보상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등록제 실시를 통한 포용과 확장 ▲사회적경제 전용금융기관 설치 및 지정 ▲사회적경제 종합 컨트롤타워 설치 ▲지역거점 대학과 연계하여 지속적 인재 양성 등을 제언했다.

이후 각 관계부처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김문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과장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 "창업 초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이 전부 국가 재정에 의존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국가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한다. 다만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지 않는 만큼 사회적금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영귀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과장은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달리 간접지원 방식이다. 지원이 설립이나 교육, 컨설팅 부문에 집중돼 있고 직접지원은 거의 없다"며 "그래서 세제(稅制)를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SIB에 관한 내용은 공감된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전체를 아우르는 평가 툴(Tool)은 없는 것 같다. 금융기관에서 평가하고 금융을 지원할 때 활용할 지표를 어떻게 만들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컨트롤타워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진병용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지역공동체과 과장은 마을기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속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마을기업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공인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발한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며 "7개 중점사회영역에서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각 기관에서 임팩트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전달 체계의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김현정 이상상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 송남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성본부 본부장, 이효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성희 두원공과대학교 사회복지보육학부 교수. ⓒ라이프인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전달 체계의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김현정 이상상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 송남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성본부 본부장, 이효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성희 두원공과대학교 사회복지보육학부 교수. ⓒ라이프인

두 번째 발제는 김현정 이상상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전달 체계의 지속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이사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업무에 관해 설명한 뒤 중간지원조직들의 당면 과제로서 ▲부처·지역·지원단위별 역할 분화 및 중복 ▲비대화 ▲행정사무조직화·감독기관화 ▲신규 조직 선발 중심의 지원 ▲모델사업 수행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관리 업무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현장에서도 인·지정 후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중간지원조직이 현장 지원보다 행정에 치중하는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이사는 중간지원조직이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섯 가지 개선사항을 제언했다. 그는 ▲중간지원조직의 위상 재점검 ▲사회적 가치 중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조직 체계와 현장 소통 체계 개선 ▲제도적 안정화 및 지원제도 간 균형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이야기했는데, 각각의 실현 방안으로서 혼재된 명칭 변경 및 역할 명확화, 기업의 자발적 발전 환경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기업 등록제 실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명칭 변경 및 격상, 광역 지원기관 슬림화 및 구성원 신분 보장, 현장밀착형 컨설팅 조직 육성,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직접적 소통 창구 운영, 마을기업 관련법 제정, 사회적경제 공무원 직제 편성, 민간기업 퇴직자 및 공무원 재교육을 통한 사회적경제 분야 투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중간지원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전했다.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은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와 사회적경제를 국내 경제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조직·인력을 배치하는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남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성본부 본부장은 최근 중간지원조직에 제기되는 문제를 기득권화와 정치화라고 언급하며 "'기득권화'는 새로운 조직이 진입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낮다는 뜻이다. 또, 중간지원조직 자체가 정책에 따라 휘발성이 높아 보이긴 한다(정치화). 조직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체들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크게 인증·인가·지원 등 '공공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와 금융 컨설팅·창업 육성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나누어 설명하며 "두 영역이 혼재돼 있다. 특히 행정에 속하는 일을 중간지원조직이 하다 보니, 그 조직은 현장에서 대체 불가한 조직이 되고 신규 조직들의 진입도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잘할 수 있는 일, 민간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나누어 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효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최성희 두원공과대학교 사회복지보육학부 교수는 금융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선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각각 제언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