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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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지 말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2022.01.27 15:00
  • by 정화령 기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은 계속 표류 중이고, 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월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기본법이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통과한 채 기본법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안건조정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간에서 사회적경제의 역량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법 부재로 많은 발목을 잡고 있다. 팬데믹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사경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고용의 저수지로, 2008년 금융위기에도 코로나19 위기에도 고용시장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증명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본소득도 단단한 기반을 갖출 것이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가 상보적인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본소득의 기반도 더 넓어지리라 믿는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교섭단체 두 정당이 기본법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본법의 심사 일정을 재개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여야가 발의하고, 8년 동안 논의했다. 여러 정당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 공약이었고, 공청회 3번에 간담회, 토론회는 부지기수로 했다. 대통령이 약속하고 집권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입법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러 차례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계류' 중이다. 이 정도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 2014년 국회의원 과반수 가까이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 이야기다.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과 함께 부의하더니, 양당이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노동이사제 법안만 통과시키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를 들러리 삼은 셈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협동조합과 신협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협동조합과 자활기업을 그리고 소셜벤처를 일궈온 주체이다. 이런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법안을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특히 현 정부의 공약을 들러리로 삼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하여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후보가 약속한 것을 자당이 이행하지 않는 건 후보의 지도력 문제인가?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인가? 

현 정부도 지금 대선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전히 ‘약속’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당 대통령 후보가 촉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후보의 약속을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이행하지 않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렬 후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인가? 아니면 후보의 지도력이 없는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사회적경제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들러리로 이용하기 위한 거짓말인가?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후보들이 밝힌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 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표로 심판할 것이다. 즉각 제정하라!

대선 일정을 핑계로 대지 마라. 민생을 위한 추경예산 논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안건조정위를 당장 열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고, 2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안건조정위원장 김주영 의원은 위원회를 즉시 개최하라.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법 제정을 신경 쓰고 있다는 반복된 말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라. 약속대로 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양당 원내대표들은 2월 입법을 추진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다가 오는 대선에서 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당들을 투표로 심판할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정당과 맺은 정책협약 파기는 물론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인의 위원회 탈퇴도 요구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2.1.27.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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