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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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연내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안건조정위원회로 신청된 사회적경제기본법!
모든 정당은 연내 제정에 협조하라!
  • 2021.12.13 11:49
  • by 이진백 기자

"여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13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년째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반드시 제392회 국회 임시회를 통해 연내 제정되어야 한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기에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다'고 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증명하라 ▲우리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 속성"이란 발언과 '공정한 경제 실현' 의지에 주목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 속 '공정한 경제 실현'이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본법은 내년 출발할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양극화 해소와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부터 이번 국회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동의하며 지난 6월 공청회를 마쳤다.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로 신청하며 제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은 국회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 결과를 응시한다"라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말처럼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여야 모두가 찬성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안건조정위원회로 신청된 사회적경제기본법!
모든 정당은 연내 제정에 협조하라!

여야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여 코로나 19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제정하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9대부터 이번 국회까지 충분히 논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동의하며 지난 6월 공청회를 마쳤다.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로 신청하며 제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은 국회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 결과를 응시한다. 우리는 8년째 계류 중인 이 법안이 반드시 오늘 2시에 개원하는 제392회 국회 임시회를 통해 연내 제정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기에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되다>고 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증명하라!

우리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 속성”이란 발언과 <공정한 경제 실현> 의지에 주목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코로나 위기 속 <공정한 경제 실현>이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기본법은 내년 출발할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양극화 해소와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 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 사회적경제를 UN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주요 실행수단으로 결의하였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 하는 복지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말처럼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한 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야모두가 찬성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2021.12.13.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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