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포토뉴스] 공제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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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포토뉴스] 공제를 위한 발걸음은 계속됐다
  • 2021.09.30 09:52
  • by 김정란 기자
▲ (왼쪽부터)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 8일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공정위의 성실한 협의와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 (왼쪽부터)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장,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 8일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공정위의 성실한 협의와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협동조합방식의 보험을 의미하는 공제(共濟)는 지난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기반이 마련됐지만, 시행은 아직이다. 여전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협 공제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5대 생협연합회(두레, 대학,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와 배진교(정의당),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세이프넷지원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생협공제 시행방안 마련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도 '공정위는 국회 입법권 침해 중단', '12년 전에 국회가 만든 생협법 공제, 12년 동안 공정위가 안 만든 공제 시행안', '12년간 공표해온 약속 공정위 이제는 실행' 등의 손팻말을 든 생협조합원들이 공정위의 생협공제 시행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세이프넷지원센터에서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는 해외 공제 실시 사례를 공유하고, 공제를 통해 가능해질 다양한 사회 변화를 상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라이프인은 공제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돌아보는 '공제의 가능성'을 기획,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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