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① 더민주 대선후보, 사회주택·사회적금융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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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① 더민주 대선후보, 사회주택·사회적금융 어떻게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들의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방향 및 인식에 대한 서면 인터뷰 진행
  • 2021.09.10 13:30
  • by 송소연 기자

라이프인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로운넷과 공동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임팩트얼라이언스의 협조를 받아 주요 정당의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①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입장 ②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③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예비후보의 전반적 인식과 정책 비전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에는 가장 먼저 경선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들의 답변을 세 파트로 나누어 소개한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일상을 위협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다음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기사를 통해 어떤 선택이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건강한 경제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 서면 인터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사회적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서면 인터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사회적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상단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 ⓒ각 후보 캠프

20대 대선을 반년 앞둔 지금, 각 당 예비후보 간 치열한 경쟁에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전국 순회 투표 중이다. 라이프인은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어떤 생각과 정책비전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로운넷과 함께 사전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6명 후보 중 이낙연후보를 제외한 김두관, 박용진,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나다순)가 응답했다. 

▲ 1인 삶의 안정적 거처 사회주택 '청운광산'.  ⓒtexture on texture
▲ 1인 삶의 안정적 거처 사회주택 '청운광산'.  ⓒtexture on texture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이러한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우수한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와 인적 인프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사회주택'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Q 사회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일부를 사회주택에 할당한다면, 전국에 약 5천 호 정도 있는 사회주택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 반대한다면,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은 비싸고, 공공임대 주택은 관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의 일반적 인식을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하다. 

김두관
주거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건강한 공동주거와 생활을 표방하는 사회주택 확대가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주택 공급 주체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단계적인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용진
공적인 영역에서의 주택공급은 수요자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사회주택이 부합한다면 공약하고 있는 '가치성장주택'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놓는 '가치성장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 환매를 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주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임기 내에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고, 이중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한 임대료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공급하여,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사회주택은 이윤추구형 민간임대보다는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공공임대에 비해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세균 
유럽의 경우 일부 주택은 사회적 경제로 운영되어 거주자는 조합원 신분으로 주택에 거주하며, 이사를 갈 때 조합에 반납하는 형태로 주택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미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사회주택 확대에 찬성하고, 보다 다양한 방식의 사회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 2019년 1월 진행된 국내 최초의 사회적 경제 분야 도매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1월 진행된 국내 최초의 사회적 경제 분야 도매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시민주도 금융 인프라 마련을 위해 사회적 금융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8년부터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국내 최초의 사회적경제 분야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나 자원이 부족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Q 특히,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의 경우 여전히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 사회적 금융의 공급 체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김두관
시민주도의 금융 인프라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금융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우선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도 필요하다.

박용진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이 3179억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간 목표의 62%를 순탄히 달성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금융당국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수도권 기업에 편중된 사회적 투자를 개선하기 위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금융위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 위원으로서 사회적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재명
금융소외 영역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도매기금(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토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이다. 금융도 기본을 돌아볼 시기로 우량한 경제조직에만 금융이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경제조직에도 고르게 기회와 자금이 융통되려면 보다 <확장된 포용금융·기본금융·사회적금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의 <서민금융진흥원을 개편>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과 경제조직들에게 금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세균
사회적 금융은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형태이어야 하며, 재원의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은행권에서 매년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천억 원으로 신용포인트 기부를 통해서 매년 1천억 원을 마련할 생각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프로젝트에 대출하는 대출펀드 조성, 사회적성과연계투자(SBI: Social Impact Bond)의 발행 등을 통해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추미애
사회적 금융은 기존 금융과 달리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투자와 같은 사회적 투자자 육성과 사회적 금융 개별법(가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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