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① 더민주 대선후보, 한국판 뉴딜·ESG와 사회적경제 접점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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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① 더민주 대선후보, 한국판 뉴딜·ESG와 사회적경제 접점 찾는다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들의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방향 및 인식에 대한 서면 인터뷰 진행
  • 2021.09.10 13:30
  • by 노윤정 기자

라이프인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로운넷과 공동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임팩트얼라이언스의 협조를 받아 주요 정당의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①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입장 ②그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 ③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예비후보의 전반적 인식과 정책 비전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번에는 가장 먼저 경선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자들의 답변을 세 파트로 나누어 소개한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일상을 위협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다음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기사를 통해 어떤 선택이 호혜와 협력을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건강한 경제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 서면 인터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사회적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상단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 ⓒ각 후보 캠프
▲ 서면 인터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사회적경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상단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이재명 후보. ⓒ각 후보 캠프

20대 대선을 반년 앞둔 지금, 각 당 예비후보 간 치열한 경쟁에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전국 순회 투표 중이다. 라이프인은 대선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어떤 생각과 정책비전을 가졌는지 알아보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로운넷과 함께 사전 서면인터뷰를 진행했으며, 6명 후보 중 이낙연후보를 제외한 김두관, 박용진,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나다순)가 응답했다.

 

▲ 한국판 뉴딜 2.0 구조. ⓒ기획재정부
▲ 한국판 뉴딜 2.0 구조.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를 추구하는 한국판 뉴딜과 사람 중심 경제인 사회적경제는 궤를 같이한다. 특히 친환경,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사회적경제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Q. 사회적경제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정의로운 전환'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김두관
사회적경제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접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그린뉴딜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검토해볼 만하다. 사회적경제는 탄소 감축 등 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용진
사회적경제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사회적경제가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는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 소비자와 근로자는 기업이 사회적·환경적으로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앞장서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선다면 사회적경제의 입지 또한 넓어질 것이다.

이재명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공정한 디지털 전환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기술 혁신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평생학습사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와 고용주로서의 역할 방기 경향에 대해 정부의 공정한 시장 감독자로서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동시에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혁신적인 플랫폼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경제는 이미 지역순환경제와 환경친화적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 그린뉴딜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적정기술 및 재생에너지 전환마을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사회적금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세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사회적경제의 접목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사회적경제는 기후환경 등의 문제해결에 기존 조직 운영 논리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경우 누구보다 유연하게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국민의 일상적 생활영역에서 기후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지역주민과 함께 모색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식개혁, 작지만 중요한 생활습관의 변화,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의 비즈니스화 등을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다면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추미애
한국판 뉴딜 사업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사회적경제가 접목되어야 하며, 각 주체가 파트너가 되어 사업의 공공성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기존 경제체제가 훼손한 기후환경, 노동,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ESG 고려 요소. ⓒ금융투자협회
▲ ESG 고려 요소. ⓒ금융투자협회

2020년부터 국내 경영계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바로 ESG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들은 이제 ESG 경영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ESG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기업은 더이상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Q.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구상하는 것이 있나?

김두관
앞으로 세계 산업구조는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ESG 지표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ESG 지표를 조속히 마련해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산업정책과 ESG 경영 기반 기업 정책을 융합하여 '지능형 산업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박용진
기후에너지 정책을 미래성장전략으로 이해해야 하고, 낡은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초기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호봉제를 타파하고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 임금은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만큼 지급되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전문성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재명
ESG 경영의 출발점은 ESG 투자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이 ESG 성과를 요청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를 적극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ESG 경영 촉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검토하겠다. 첫째,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ESG 정보와 데이터가 ESG 투자의 필수조건인 만큼 상장회사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둘째,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ESG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 셋째, 공적 기금들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들의 ESG 금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럽연합(EU)에서 기도입한 지속가능금융공시(SFDR)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업의 평가 기준에 ESG 성과를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

정세균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기초로 한 혁신성장을 공약하고, 2027년까지 수소 전기차의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20만호 제공을 공약했다. 자산불평등 완화 정책, 신(新) 수도권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추미애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ESG가 핵심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등은 재정적 여건과 충분치 못한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ESG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ESG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 항목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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