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은 사회적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다.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적가치를 넓게 적용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까지도 포괄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담보와 보증에 대한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뢰성을 기반으로한 자조, 관계금융에 대한 요구에 정부는 17년 10월과 지난해 2월에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국내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이하 연대기금)을 올해 1월 출범시켰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간 대전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사회적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대행사로 '사회적금융 생태계 위한 실천적 과제 공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 등의 포럼이 준비됐다.
6일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방안'에서 남원호 연대기금 중개기관육성 팀장은 연대기금의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연대기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조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자금공급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활성화 ▲전문인력 및 운영시스템 등 지역 중개기관 육성환경 조성 ▲사회적금융 영향력 확산을 위한 전국적 중개기관 협력체계 구축해 사회적경제의 자본시장 영역 확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연대기금은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회적금융의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 사회적경제조직(1만6672개, 2018년 기준) 중 56%(9336개)가 비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지만, 사회적금융은 수도권 지역에 1789억, 비수도권 지역에 9억원(당기금 사회적금융 공급현황 조사, 2019년 기준)이 공급됐다.
이어서 김영철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와 김정현 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은 '사회적부동산 활성화 과제와 사회적금융'이란 주제로 사회적금융의 실질적 사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 부동산은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을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금융자본과 건설사가 주도했다. 이익의 극대화 추구로 공공성 확보, 커뮤니티 접근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부동산은 공공,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가 역량과 자원을 협력해 적정이익과 함께 주거 공공성, 커뮤니티 조성, 공동체 자산화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또한,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공공·사회적 자산을 시민이 소유할 수 있다.
만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역자산화를 하고자 한다면 자본금 20%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총 사업비의 80%는 부동산 담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을 활용하면 최장 10년 동안 연1.5%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사회적금융과 연계 지점이 생긴다. 부족한 자기자본은 연대기금의 사회적부동산 자금 공급 방안(도시재생펀드, 사회적부동산투융자 펀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내년 상반기까지 1조 2천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막대한 자금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금융과 사회적부동산을 잘 활용한다면 지속가능한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 그동안 추구해온 사회적 가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금융이 '무엇'인가를 논의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송경용 연대기금 이사장은 강조했다. 송 이사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조직과 시민단체들은 실행의 역할이 있고, 추진 과정에 주체로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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