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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출발점 '사회적금융''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사람이 중심에 서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에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사회적금융 정책을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추진해왔다. 작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4차 사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고령화 사회, 에너지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시민자산화를 통한 사회적 부동산의 활성화, 기술 혁신의 민주적인 활용 등 사회적경제 방식의 대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서형수 의원, 이학영 의원, 박학양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했다.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장지연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은 민간 금융과 다른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광진주민연대 공유공간 '나눔' ▲의료복지 건강돌봄 커뮤니티 타운 ▲워커쿱 BTS지원단의 '서울형 택시협동조합' 모델 추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장 실장은 "사회적금융이 공급되면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성공사례가 더 많아지려면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자금 공급원과 제공방식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자금 수요가 존재한다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강조하며 "법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금융에 대한 정의, 정부 지자체의 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와 기금 활용 방안 등이 담겨 있어 관계금융이자 연대금융으로서 사회적금융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사회적금융이 우리 사회 안에서 실체적 존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공제 활성화 이전에 '공제'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제나 협동조합보험 등을 보험업이 아닌 유사보험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공제는 운영 주체, 준거법률, 가입 대상 등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다"며, "공제를 유사보험이 아닌 상호 부조의 고유한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생협 공제사업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시각이 다수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시행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위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우려를 보인다"며 생협의 공제 논의경과를 통해 본 사회적경제 공제추진의 장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생협법 개정 및 생협의 공제사업 논의경과에서 나타난 문제가 사회적경제의 공제사업 논의가 본격화될 때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관계 부처가 제도적 틀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과제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 공통의 특성과 필요에 기반한 공제사업의 구상과 구체적인 시행준비 ▲공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의 개발 ▲공제사업의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율 및 가입자 보호장치 구축 ▲공제사업의 경험을 가진 개별법 협동조합과의 협력 등 4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문보경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에 요구되는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노력은 정책 자금의 확대 요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정책 자금 및 금융권의 자금 공급에 있어 이용 기업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자금 공급이 증가함에도 금융사각지대가 있다"며 "금융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규모의 문제 보다는 유형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사각지대 유형으로는 ▲정보의 부족 ▲신청자격 미달 ▲매출 부재와 과다 채무 등으로 재무상황이 열악해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에서 탈락을 반복하게 되는 기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보 부족', '자격 미달', '재무 상황에 의한 심사 탈락' 등이 원인이 되고, 특히 '구제 금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이 발견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신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규제 개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농협과 새마을 금고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사회적경제 구제금융 기금 조성을 위한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촉구 등을 제언했다.

▲ 사진 왼쪽부터 임헌정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지원팀장, 권주성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장, 조완석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주제 발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임헌정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지원팀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재부의 정책방향('중장기 기본 계획' 및 '분야별 맞춤형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 계획은 기재부가 주축이 되어서 관계부처가 각각의 파트를 맡아서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형태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모형과는 다르다. 임 팀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금융기관의 참여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쪽에서 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며 "특히 중개기관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재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본지 3월 4일 게재된 '사회적경제 향후 정책방향은? … ' 내용 참조.

이어 권주성 금융위원회 사회적금융팀장은 '사회적금융' 용어에 대한 의미와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지속가능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할 일과 민간에서 해야할 일을 나눌 수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금융 투자의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홍보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에서는 민간에서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런 측면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완석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의 의미와 성과로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432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을 1,114억의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하고 있다. 시 기금이 852억이고 민간 기금이 262억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최대 5년, 연2~3% 이자율)의 융자 지원을 했다. 특히 사회투자금융 운용 성과로 18년까지 2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604개의 사회주택이 건설 중에 있다. 또한 고용성장이 5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융자기업의 51%가 신용도가 창출됐거나 개선됐다. 그는 기금운용에 대한 대손손실(부실)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지자체 기금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서 힘써달라고 말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영식 전국사회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추진위원장.

김영식 전국사회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정부가 사회적금융에 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기금 운용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 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방정부도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 기금을 운용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가 2015년 이후 주춤해 지고 심지어 있던 기금마저 폐지 수순에 들어간 데에는 2015년 행안부에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개정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인데 지자체에서 조성한 기금 운용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해당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보수적 운영, 기금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미스 매칭, 기금의 정치적 영향 등 문제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정원각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실무추진위원장은 공제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전체적으로 한국사회가 MOB(Member of Business)와 IOB(Investment of Business)의 시각 차이를 인지할 정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공급 환경이 좋아졌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자금이 어디에 공급되었는가는 돌아봐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사회적경제 금융 인재 양성과 자금 조달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에서 소매 금융 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하는 등 소매 금융을 위해 검토할 제도적 내용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과 문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사진 왼쪽부터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는 "60년대부터 사회적금융이 신협과 함께 했다. 임실치즈가 지속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실치즈신협'이 있었기 때문이며, 제주도 성이시돌 목장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림신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협은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지역문화와 금융을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협만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녹여내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신협이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타법인 출자가 불가능하게 막혀있는 신협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신협은 사회적경제의 조력자로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지방기금법 민간위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도 대표는 "소셜벤처 협의체인 '임팩트얼라이언스'가 최근 발족했는데 공제 관련해서 검토하다 보니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언급하며 "공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반 금융을 하던 임팩트금융 조직들에게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가르칠 것이고, 사회적가치를 기준으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있느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대표는 "오늘 논의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몇년 후에 또 다시 논의될까 두렵다"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당사자가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민간주도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형이 아닌 표준화되고 하나의 방향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글로벌화 된 사회적가치 측정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김정호 위원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발전에 사회적 금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관해 이야기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만여 곳에 달하는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한 양적인 성장에서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금융의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며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실패를 무릅쓴 도전을 가능하게 한 따뜻한 금융, 착한 금융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필요한 재원을 쉽게 조달해 주는 '마중물'역할을 하고 또한 성공할 때까지 뒷받침 해주는 인내자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적경제 인내자본 공급과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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