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와 라이프인, 소셜임팩트뉴스가 진행하는 2024년 상반기 수요세미나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총 15회에 걸쳐 이어진다. 3월 6일 열린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정영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목표'에 관하여 강연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전환기를 맞은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

정 교수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그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국민국가, 패권주의 등 현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당 관점의 적절성 평가 ▲전환기의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과 이를 위한 지식인의 역할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체계를 전환할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부존자원, 기술, 제도, 문화(이상 분야별 변수), 모방, 관리, 혁신(이상 시간·발전경로 변수) 등을 도구로 하여 현 정세를 분석한 뒤 "'부국강병'이 앞으로 계속 시대정신이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산업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점을 들어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정신의 효용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 교수는 "지금 가진 해법으로는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세대 정책'이란 것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음 그를 통해 우리나라도 살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모방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대 정책의 핵심은 ▲국가보육책임제 ▲청년사회정착지원 ▲건강고령화 등 세 가지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청년사회공공복무의무제’로 전환하고 상기한 세 가지 정책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 출발선을 같게 하고, 청년들에게 사회 조직 경험을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을 살리고, 은퇴 세대의 국가보육책임제 투입을 통해 세대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 교수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독립문화 개체 추구'를 강조하며 "이념의 독립, 한국적인 새로운 관점의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역사·문화 속에 갖고 있는 전략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긍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성인들이 독립문화 개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국민, 시민 등이 아닌 '공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공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영록 명예교수의 기고([희망 in 한국]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목표: 국가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와의 타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