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11년, 팬데믹의 후유증과 기후위기가 맞물려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 협동조합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풀뿌리 시민을 주체로 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으며, 지방정부나 신협과 같은 선배 협동조합과의 협력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101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날을 맞은 지난 7월 1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와 신협중앙회,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역 불균형, 양극화,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과 신협, 지방정부 간 협력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포럼에 앞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인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금처럼 서민이 생활하기 힘든 시기에 협동조합이 주목받는 건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현장 출신으로서, 공공도 협동조합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남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는 "유럽의 큰 건물이나 마트에는 'COOP'이라고 쓰인 곳이 많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으로 사회 시스템이 이뤄지고, 사회에서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꿈꾼다. 모두가 협동조합이 우리 삶을 바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신협은 그간 사회적금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 금융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성장과 규모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개장한 경기도 양주의 세솔클러스터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조직의 과감한 도전과 신협의 사회적금융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순수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클러스터 자체의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확장성, 확산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사례다.
최근 경기도는 도와 시군구가 보유한 공공기관 부지, 옥상 등 가용한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내 시민발전 협동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구제방안으로 세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주택을 인수하여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인천 소재 협동조합과 협조체계를 구축,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듯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발전 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지자체, 지방정부와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11년이 지난 오늘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협동조합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민간 주도 클러스터의 구축, 대학 캠퍼스, 공원,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시민 참여 기반 에너지 생산, 소비 기반의 구축,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체계의 재구축, 지역 내 주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의 유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등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구상되면서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회적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협동조합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공동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일자리 부족, 정주 여건의 악화,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지역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진보, 보수를 가르고 분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서울과 경기에 비해 경북, 경남의 사회적경제 예산이 더 많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정책의 연계, 신협(사회적금융)의 적극적인 투자와 동행,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프로젝트의 구상과 조직적 활동이 결합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좀 더 역동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북서울신협 전재홍 전무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김영란 상임이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우세옥 상임이사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이 각각 사례와 과제를 발표했다.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사회적금융 간 협력의 사례와 과제'를 발표한 전재홍 전무는 "아직 사회적경제 내에 사회적금융이 잘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평가하고, 북서울 신협의 ▲소셜 적금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세솔클러스터 자금 조성 ▲터무늬있는 어부바하우스 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협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으로 금융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영란 상임이사는 '재생에너지 생산,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와 인천, 대구, 광주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사회 호혜적 의료와 상호 돌봄 체계의 사례와 과제'를 발표한 우세옥 상임이사는 "의료사협은 지역사회 건강 체계를 갖추는 걸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돌봄 센터와 돌봄 요양 종사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하지만 "포괄적 케어가 의료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조합원과 협동의 힘으로 30년을 버텼는데, 이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사협은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과 방문 진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식 사무국장은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간 협력 사례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회적기업 포이엔 ▲소셜벤처 에누마 ▲SK텔레콤‧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 사례를 전했다.
모든 발표 후에는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정부, 신협, 협동조합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 사이의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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