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고령인구와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질병이나 장애 유무,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더욱 커졌다.

특히,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 돌봄의 문제는 지역사회를 이루는 체계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 가운데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며, 농림부는 사회적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매년 신규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고 최대 5년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2018년 농림부가 처음 선정한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종료됐다. 이에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의 부대행사로서 개최된 '2023 사회적 농업 포럼'에서는 사회적 농업 정책 5년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는 '사회적 농업,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 섹션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진행한 '사회적 농업, 5년의 성과와 과제'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먼저 언급하며 "현재 92개의 사회적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을 받는 곳이 92개소다.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이 9곳 있는데 그곳들도 여전히 사회적 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정부 보조사업과 상관없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를 받아야만 사회적 농업이 아니다. 농업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일부 농장에 정부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 사업 5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성과는 자료 취합이 용이한 농림부 지원을 받은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밝혔다.

사회적 농장 활동을 살펴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사회적 농장 60개소에서 231개 '농장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그중 대부분이 돌봄 관련 프로그램(115개, 전체의 49.8%)이었다. 교육(37.7%), 일자리(12.5%) 관련 프로그램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사회적 농장을 방문한 연인원이 63,468명이었는데, 김 연구위원은 중복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실 참여자 수는 3~4천명가량이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이상 2021년 말 기준)

연구원은 사회적 농업 활동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했는지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했다. 먼저 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 장애평가목록(WHODAS) 지표의 축약본을 활용하여 지난해 8월과 11월 말~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 86명의 건강 및 장애 측면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두 차례 검사에서 나타난 변화를 공유하며 "옷 입기, 장시간 서 있기, 몸 전체 씻기 등의 항목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며 참여자들이 건강 혹은 집중력 측면에서 크게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고, "친구 관계 유지하기, 낯선 사람 대하기 등은 (긍정적 효과량) 비율이 높지 않은데 사회적 연결이 그렇게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며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참여자 면담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이 사회적 농장 활동으로부터 ▲건강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 등 사회적 관계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 ▲일자리 및 기술 습득 등의 차원에서 편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 입장에서는 △보람과 즐거움 △농장의 활력 △비즈니스에 도움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의 이점이 있으며, 사회적 농장 활동이 지역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완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제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활력 증진 등의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연결'을 중요하게 강조했으며, 참여자 개인과 농민 및 농가 구성원의 소통이 사회적 농업 실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통의 밀도와 깊이를 더하기 위해 동시 참여자 수를 10명 이내로 줄일 것을 제언했다.

또한 사회적 농업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참여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 △수준 높은 기획과 실천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한 실천 확산 및 성과 제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리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은 우리 사회에서 돌보지 않는 부분들을 공익적 목적을 갖고 돌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보조금 지원은 한시적이다.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률이 필요해 보인다.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힘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힘은 '숫자'다. 사회적 농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그걸 지지하는 시민들도 더 늘어난다면 그 힘으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훌륭한 모습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 보조를 받는 곳만 '사회적 농장'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