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팩트금융민간자문단(한국 NAB)이 20일 국제개발협력과 임팩트투자를 접목한 성과기반투자(RBF: Results-based Finance)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임팩트투자의 새로운 미래-성과기금(Outcome Fund) 사례'로, 성과기반투자 중 교육 분야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GSG(Global Steering Group for Impact Investing)의 전략담당 이사이자 국제연합(UN)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교육성과펀드(Education Outcome Fund)의 이사인 알레스데어 맥클레이, 밀레나 카스텔리누를 초청해 교육성과기금(EOF)의 배경과 역할, 목적, 운영윈칙과 운영모델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한국 NAB 위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 NAB의 모체가 되는 세계 최대의 임팩트투자자 협의체 GSG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를 최초로 개념화한 주역이다. GSG의 핵심 멤버들은 이후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를 창립하여 영국, 미국, 인도, 아프리카, 이스라엘 등에서 200개가 넘는 SIB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GSG는 성과기반투자를 더욱 발전시켜 규모화한 RBF(성과기반기금, Results-Based Funding)를 도입했으며, UN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저개발국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RBF의 초기 모델은 영국 찰스 윈저 왕세자와 UBS(스위스 바젤 및 취리히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기업) 등 대형투자기관이 참여하여, 인도의 가난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육접근성 문제를 성과기반투자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다. 인도 전역에서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한 이 RBF는 아동들의 수학 성적 측정치가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고, 이와 같은 성과가 재무적 수익으로 이어져 투자 기관이 이익을 낸 것이다.
패널 토론을 진행한 문철우 한국 NAB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성과기반기금인 RBF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뜻하는 SIB의 차이에 대해, RBF는 작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별로 수행되는 기존 SIB의 한계를 극복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대단위 펀딩을 통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여러 국가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하는 임팩트투자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RBF는 UBS와 같은 대형 투자자가 재원을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갖추고 있어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투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다. 또한 한 분야의 유사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면서 축적한 인적 역량,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는 노하우 등이 높은 수준의 성과달성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국내에서 사회와 환경 문제를 주제별로 해결하는 사회성과기반기금(Social Outcome Fund)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민간 투자기관들이 정부와 같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성과기반 임팩트투자펀드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인재들의 유입을 통해 전문 인력의 참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RBF 방식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체인 코이카(KOICA)가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이카가 GSG의 교육성과펀드(EOF)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 한국 NAB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번 투자는 향후 5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코이카의 EOF 참여는 지금까지 수원국에 지원(Grant) 형태로 돈과 인력을 제공하던 국제개발협력 방식에서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개발협력 임팩트투자 사례다. 문철우 위원장은 "재원을 얼마나 제공하였는가, 즉 투입(Input)을 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원 투입 이후에 저개발국 주민들에게 직접 발생한 사회적, 환경적 성과(Outcome)의 측정치를 사업성과의 평가 기준으로 한다는 점, 원천적으로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는 지원금의 형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발생한 원금과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참여는 우리 개발협력 정책사업의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패널 토론자인 심상달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임팩트본드(Impact Bond)는 임팩트와 투자자의 수익을 연결시켜 개발사업에 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성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아직 좋은 실적을 가진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임팩트본드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창규 아트임팩트자산운용 전무는 최근 개도국에 유능한 테크벤처가 많다며 이를 서비스 공급자로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맥클레이 이사는 EOF가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한 후에 공급자의 서비스 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심상달 교수는 학습위기뿐만 아니라 고용위기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OF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경력임팩트채권프로그램(CIB: Career Impact Bond, Social Finance US가 고안한 투자 형태로 기술훈련을 무료로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소득의 일정 비율을 훈련비로 상환하는 방식이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맥클레이 이사는 EOF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Skills 프로그램은 교육 과정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Skill)을 일부 포함하여, 연관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NAB 위원들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지원으로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짐바브웨, 가나, 우즈베키스탄, 몽골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에 교육성과기금 사업을 도입하려면 어떤 방식이 있을지를 묻는 등 성과기반투자의 개발협력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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