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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추진은 민간 주도로 돼야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논평 발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은 지난 2월7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어 12일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평을 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2월13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무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당사자 주도성을 높이고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정부기금 조성 등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서 사회가치기금 추진에 있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간접지원하는 원칙, 전문성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구성 등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성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협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서 있어서도 그동안 민간진영에서 활동해 온 사회적금융기관과 자조기금 등을 운영행 온 사회적경제연합조직 등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요구한 정책들에 근거해, 사회적경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돌봄,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 서비스분야에서 정책자금 접근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사회가치를 반영한 평가체계와 전문 금융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제,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우선출자제도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토대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하 논평전문]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논평

지난 해 10월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후속 방안으로 지난 2월 8일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금융 시장의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적금융 공급을 확대하며 사회적금융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지난 해 5월에 치러진 조기대선 시기에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대선 정책제안과 11월에 정부부처에 제출한 사회적금융 정책방안에서 제안한 내용을 상당 부분 채택,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고무적이다.

특히 사회적금융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당사자 주도성을 높이고 민간 사회적금융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그간 연대회의를 비롯해 사회적금융의 인내자본, 관계금융으로서의 본질을 강조해온 민간의 의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기금의 설치에 대해 그간 정부 및 야당의 반대가 높은 이유로 이번 정책이 내용에서 제외되었으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조성, 운영되는 지자체기금과 아직은 기금의 조성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금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로서 정부기금은 꼭 필요하다. 향후 지자체기금, 민간기금의 역량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정부기금의 역할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에서 정부기금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금융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에 있어 민간이 주도하여 설립, 운영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한다는 의지와 기본원칙 및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은 연대회의의 입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회가치기금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추진단 구성에서부터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의 필요와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참여의지를 조직하는 가운데 진행돼야 할 것이다. 추진일정과 과정은 민간의 관심과 자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협력해 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도 부합함을 정부도 깊이 인식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열악한 조건에서 노력해온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회혁신금융 등의 사회적금융기관과 자조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해온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방안에 포함된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 발표된 자료에 예시된 서민금융진흥원, 성장사다리펀드, 모태펀드, 신보, 지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뿐 아니라 그야말로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해하고 교감하며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을 할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포함), 연합조직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해 연대회의가 발표한 대선 정책제안과 사회적금융 정책방안을 통해 제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 및 필요한 자금의 규모에 부합하게 사회적경제금융, 자금공급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공급되는 정책자금을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그 금액이 수요에 비해 규모가 적다. 양적 측면은 차차 확대해가더라도 돌봄,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문제는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금융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사회가치를 반영하는 평가체계와 사회적경제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역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공제,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우선출자제도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스스로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대회의는 향후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세밀히 분석해 실제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과 자금조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갈 것이다.

2018년 2월 13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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