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은 구례자연드림파크 외주화 논란과 관련하여, 노조의 주장이 어디까지 맞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 경영적자를 이유로 외주화하는 것이다라는 노조의 주장은?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관리하는 (주)구례클러스터는 청소업무를 '구례아이쿱협동조합'(2015년~2017년)에 위탁을 주다가, 2018년부터는 인스케어(사회적기업, 전문청소업체)로 변경했습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청소위탁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업무를 외주화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그렇다면 위탁변경은 왜 이뤄진 것인가?
구례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내부 업무 조정을 하면서, 청소를 전문업체인 인스케어에 맡김으로서 청소 전문화를 꾀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동시에 관리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존에 청소업무를 맡았던 구례아이쿱협동조합은 구례자연드림파크 방문자 견학 안내 등 체험 서비스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서비스 개선 등 관리력,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재조정의 일환입니다.
3. 노조가 주장하는 '외주화'는 맞는 것인가?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난 3년 동안 청소업무를 구례아이쿱협동조합에 위탁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이 위탁을 인스케어로 변경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청소 업무를 직영한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외주화한 것이 아닙니다.
노조는 인스케어 위탁을 외주화라며 문제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위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와 올해 위탁업체의 변경을 다르게 봐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노조의 주장처럼 정책적으로 위탁하지 말고 직접 직영하고 고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입주회사 지원을 위한 업무를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과 연대로 풀어가는 것을 정책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이나 의견을 달리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4. 위탁업체 변동시 근무조건이 후퇴되거나, 노조 활동이 후퇴되는 것일까?
급여 등 고용조건은 동일하고, 고용은 승계됩니다. 정년도 60세로 동일합니다. 노조 활동은 동일하게 보장이 됩니다.
5. 결론은?
외주화로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개선이 이뤄지거나,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가 악화되거나 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회사의 변경으로 회사의 형태가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례아이쿱협동조합과 구례클러스터의 관계, 인스케어와 구례클러스터의 관계에 대해 바라보는 입장이나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선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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