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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⑮] 총정리
  • 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 승인 2018.12.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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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에 시작한 연재를 12월 중순에 15회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북한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의 방향을 찾기위한 생각의 단편들을 추려모아서 써보았습니다. 첫회부터 계속해서 또는 띄엄띄엄이라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주제도 있었을테고 생각이 다른 내용도 있었을텐데 잘 참고 읽어주셨다면 필자로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호에는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을 되돌이켜보면서 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미지-한겨레)

 

북한이 2018년에 선택한 길은 [우리 후대에는 전쟁이 없으리라]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2017년 11월말에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후, 2018년부터 전쟁 대신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전략대화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게임의 시작은 평창올림픽이었습니다. 남한이 잘 준비했고 북한이 참가하여 전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평창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들이닥친 북-미간의 전쟁위기를 남북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직접 나서 남한, 중국,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에는 전혀 새로운 기회국면이 자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내외적 고통을 감수하고 손에 쥔 핵무력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집중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1919년에 [평화의 경제적 귀결]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낫습니다. 케인즈는, 복수는 자기도 망치는 것이고 평화를 위해 적과 협력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100년전에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북-미간에 있는 불신입니다. 트럼프 미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하고는 다른 협상술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간의 신뢰관계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나 주류세력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복수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남한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케인즈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소위 [불량국가]인 것이고 그리 말하는 것으로 이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물론, 북한에 승리하지 못해 [잊혀진 전쟁]으로 치부되었던 정전상태를 그대로 두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 해결방법이 [리비아 방식]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시설을 신고하면 정밀타격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북한은 생각합니다. 혹 북한이 먼저 완전하게 핵무기를 없애면 다음은 인권문제를 미국이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해나가는 방식”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으로 핵포기를 하도록 한다면 비핵화가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 2018년 12월1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그래서 2018년말은 북-미간 불신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남북관계에도 장벽이 많아보입니다.

그러나 남북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회복, 휴전전 지뢰제거, 경비 초소 해체 등 군사적인 화해와 한강 공동 수로 조사, 남북 공동 스포츠 행사 등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은 이루어집니다. 2018년에 남북의 평화협력만이 한반도에 전쟁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이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주위 정세의 영향을 받아온 것은 역사의 현실이었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 남북은 체제를 넘어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협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이해타산을 넘어 함께 추구하는 가치는 경제에서 협동하는 것입니다. 북도 남도 백성이 행복하게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하는 원점에 섰습니다. 원점에 선 자는 돌아볼 뒤가 없습니다. 앞만 볼 뿐입니다.

2018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청와대)

그래서 이제는 경제의 힘을 모아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가 생존하는 지혜를 짜내야합니다. 그런 경제는 어떤 경제인지 현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북한 경제를 이해하자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입니다. 동시에 시장이 활성화되어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시장경제]라고 이름붙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었던 소유의 3가지 형태, 즉, 국유, 협동소유, 개인소유가 있고 공장, 기업소는 국유와 협동소유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소유의 기업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에는 개인소유적인 상업과 제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경제의 [시장화]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 적용한 개념입니다만,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초점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시장이 들어섰고 시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소비재 생산과 교환이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전부입니다.

생산재의 공급은 대부분 국유경제가 담당하고 있고 주요한 생활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이란 경제의 소유관계와 조직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집단주의적 운영에 개혁을 가하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조직관계에서 생산단위의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분배관계에서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구체적인 경제관리 방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협동농장 등 개별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국가가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를 내려면 거시경제부문에서 임금, 가격체계, 재정, 금융, 외환 등 전반에 걸친 정책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아직 그러한 종합적 개선조치는 발표되지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는 왜 중국처럼 토지공유와 일부 중요한 전략부문의 국영을 제외하고는 사유제에 근거한 민영기업의 생산과 시장유통에 맡기는 정책(사회주의시장경제)을 실시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은 모택동시대의 국유 및 협동경제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영경제의 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초기부터 해외의 화교기업 등 외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경제를 회생시켰기 때문에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50년대 이후 70년대까지 경제운용에서 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후복구시기를 거치면서 국유경제가 중심으로 되었지만, 이 전환시기에 제조업 부분에서나 소비부문에서 생산판매협동조합이나 편의협동조합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축으로 존재하였습니다. 북한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이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규정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협동조합은 협동농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협동소유와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경제에 대해 여러 분석자들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북한주민의 의식에 확산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위기상황에서 새로 등장한 개인보따리상과 시장상공인들이 무역과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자체의 유통망을 키워나간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방향을 어떻게 다시 설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적 상업과 국제무역이 커지면 북한의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국제협력은 이 방향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현실은 [계획]과 [시장] 이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시장확대가 주된 요인이 되어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베트남식 시장화 모델과도 다릅니다.

베트남에서는 1986년에 시작한 도이모이(쇄신)정책으로 급진적인 가격 자유화와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지향형 산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쌀, 수산물, 커피 등 농수산물과 의류 및 전자제품 위탁가공수출 등 외화벌이 업종이 육성되었는데 시장에서는 개인상인들이 상품유통을 도맡았습니다. 그 전까지 존재하던 각 지역의 소비조합은 거의 다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소비품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흐름속에서도 국영기업과 협동조합들이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시장이 발전하면서 자금을 축적하게 된 이른바 [돈주]들이 개인주의적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돈주들이 이윤추구의 개인사금융업자로부터 출발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돈주의 약 8할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들의 역할은 사회적 경제 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돈주들은 1)주택자금 또는 생활자금 대출, 2)보건 위생 환경보호 분야 기부, 3)취약계층 지원과 교육분야 기부, 4)지방기업 생산자금 대출, 5)협동단체 생산자금 대출 등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이 9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대처하는데서 인민들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개체화되지 않고 공동체적 해결방식을 찾아간 것을 사회적 경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협동적 상품과 서비스 공급이 현실로 가능하고 함께 헤쳐갈 수 있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북한사회는 어쩌면 남한사회보다 구성원간 협력에 따른 자구력과 내구력이 더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유는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동시에 시장화라는 단순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북한의 사회적 경제기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생산력과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제자립을 추구하는 경제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화획득산업을 발굴하며, 법제도 개선, 산업생산기술 혁신,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통해 이 과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미관계가 평화공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냉전체제가 끝나고 북한은 국제협력을 본격화하면서 경제혁신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원조의존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의 경제 자강력을 키우면서 국제사회와  호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북한의 농업부문은 생산력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자강력을 일정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북협력을 비롯한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자강력을 비약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업의 생산기술, 자재공급, 품종개량, 비교우위 품목의 유무상통, 계약재배, 협동조합간 직거래, 판매시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옥수수, 감자, 특용작물과 남한의 쌀, 기타 특용작물의 교환도 좋고, 북한이 필요로하는 농업기술과 농자재에 대한 국제협력도 좋습니다.

북한의 공업부문도 자강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화학과 금속 부문에서 생산정상화와 함께 현대적 과학기술 발전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지식경제시대에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로 부릅니다. [탄소하나공업] 등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 있으며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대접받는 사회로 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개발의 우선순위나 기업경영을 현대화하는 방안, 그리고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에서 인쟁양성에 더 큰 힘을 넣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경제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남한의 정부와 기업은 모두 시장경제를 배경으로 하였지만 북한은 사실 남한에 경제를 개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북경협을 상대하는 북측 기관은 당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국영기업이었습니다. 북한은 경제회생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사실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은 경제분야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정치 우선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남한기업인의 방북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남북경협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남북경협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차단되자 경제협력대상을 바로 중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북중무역이 급증한 것은 이를 반증합니다. 중국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잘 파고 들어 북한에 대한 최대의 후원국 역할을 회복시켰습니다.

남북한은 이제 다시 손을 잡고 평화를 일구려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군사긴장완화(비핵화)요 다른 하나가 경제교류협력입니다. 평화를 일구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민족이 전쟁없이 생존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도 의미있습니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목적을 정리해보자면, 남북한의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주민생활의 수준을 공동으로 높이고,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네가지로  추출할 수 있는데, ①보완, ②균형, ③협동, ④경쟁력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균형부문은 한반도 민족경제의 균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인데 남북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원료, 연료, 자재의 상호 안정적 공급
② 농업부문 생산안정 및 증대
③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연계 (육로확충, 전력공급, 해상항로 연결)
④ 선진기술 및 산업표준체계 공유
⑤ 한반도의 산업배치 균형을 고려한 국토개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문제는 경제부흥을 위해 긴급한 과제입니다. 북한에서 많이 낙후한 부문입니다. 도로는 포장과 확충이라는 당면한 과제와 함께, 도로운수를 위한 연료로서 석유, 가스, 전기 등을 확보하는 것이 급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석유부족으로 도로수송에 힘을 넣지 않고 자립경제의 틀에서 석탄과 전력을 중심으로 하였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간다하더라도 전력생산을 높이고 향후 탄소하나 화학산업을 발전시켜 갈탄에서 가솔린을 생산하거나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을 개발하는 방안이 과제로 됩니다.

철도는 전반적으로 레일, 침목, 전기화 시설 보수, 기관차 개량, 화차 개량 등 시설근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남한을 포함한 국제철도노선을 연계하여 유라시아철도로 이어지는 구상을 위해서도 우선 남북간에 철도분야 협력, 시스템 개선, 인재육성이 시급합니다. 2018년 12월에 진행된 북한측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실시되어 남북 철도연결과 철도개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제 비로서 남북간에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신의주-평양-서울-부산/목포의 철도 연결을 고속철도로 개선하여 한반도 종심축에서 철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정비도 국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서해와 동해로 갈라진 해안선을 가진 북한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항만을 연계하는 남북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전력사정은 갖고 있는 설비가 노후화된 사정으로 실제 전력공급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북한 당국이 가장 힘을 들여 회복시키려는 부문으로 90년대 사정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전력부문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측 전력부문과의 기술교류, 설비개선 협력, 지상송전선망으로의 유도와 전선공급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교류부문에서 석탄지하가스화 발전과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기술교류와 협력을 중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문이 전력생산비용 측면과 환경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전력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프라 개선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한 정부는 다른 어떤 협력사업보다 경제사업에서 인프라부문 정비에 재정을 투입하고 북한정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한반도의 종단 및 횡단 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투자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공동으로 높이려는 협동부문이 중요합니다. [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이번 연재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협동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협동단체와 협동농장이 주민의 생활수준을 자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 남북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생산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다양한 물품을 남한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생협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방향으로 남측 생산품을 북측의 협동단체 직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에서 협동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리하여 남북의 주민들 스스로도 민주적 협동 방식을 통해 교류하고 생활 및 소득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서 협동단체의 중앙위원회 조직이 다시 기능하고 대외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의 협동단체들에게 현시대 국제사회의 협동조합운동을 소개하고 각국의 협동조합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협동조합 단체가 추진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남북경협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삼각협력을 추진해야합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사회의 역할은 기업중심 시장경제의 활성화 이면에 있는 격차문제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하기 위한 협력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에 주민자치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의 전통을 살려내어 남북간 협동을 통해 민주적 자치의 확대를 경험하는 것은 한반도가 선진사회로 가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15번에 걸친 연재를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webmaster@life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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