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⑭] 북한의 대외경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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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⑭] 북한의 대외경제 :중국
  • 2018.12.11 18:21
  • by 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북한과 중국은 2018년 상반기에만 3차례 정상회담(3월 북경, 5월 대련, 6월 북경)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실현과 북한의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중협력에 합의하였다. 2017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실제로 강화하면서 관계가 냉랭해졌던것에 비하면 큰 변화였다.

그러던 북중관계가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주춤하고 있다. 9월 9일 북한의 건국 70주년 기념일 맞추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려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이 하겠다는 경제협력도 결국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를 풀지못하면서 말만 무성할 뿐 진척되는 정황은 없다. 중국은 6월 29일에 러시아와 함께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보도성명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는 흐지부지다. 미국과 무역갈등속에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면서까지 제재해제라는 실력행사를 할 의지는 없어보인다. 한반도비핵화 완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분위기다. 12월 7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에게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북한간의 시의적절한 소통과 협조가 매우 핵심적이라면서도 “미국과 조선이 타협을 통해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는 정도로 중국의 개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2017년 이후 냉탕에서 온탕으로, 다시 미지근한 물탕으로 변해온 것이 중국의 대북관계 현상이다. 그러나 심모원려(深模遠慮)의 중국이다. 수천년을 이은 한반도와 중국의 인연은 깊다. 강대국으로 돌아온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단동에서 보는 북한 신의주 (사진-2018년 필자촬영)

 

북한과 중국 무역관계의 현실 
중국은 북한에게 제1의 무역상대국이다. 코트라가 집계한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남북한간의 물자반출입을 포함해 보아도 북중무역액은 2017년 기준 북한 전체무역의 94.8%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추이를 보면 2000년경까지는 북한의 대중 수출은 보잘것 없었고 중국의 대북수출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연 5억 달러 전후로 중국은 북한에 석유, 곡물, 생활소비재와 생산재등을 공급하는 최대의 배후기지였다. 

 

북중무역의 추이 - 북한의 수출 (단위: 백만달러)(자료 - 코트라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년도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각년도판)

 

북중무역의 추이 - 북한의 수입(단위: 백만달러)(자료 - 코트라 [북한 대외무역 동향] 각년도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각년도판)

 

2000년대 들어 2016년까지 북중무역은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광산물(원유), 섬유류,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물이고, 북한의 수출품목은 광산물(무연탄), 위탁가공섬유류, 철강금속이다. 특히 2010년부터 북중간의 섬유류 위탁가공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남북간 교역이 2010년 3월의 천암함 침몰사건 이후 [5.24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경제관계가 전면중지되면서 북한이 섬유류위탁가공무역을 북중간 무역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남한 기업들도 중국기업을 통해 간접무역을 하는 방식을 썼다.    

중국은 산업기계, 광산기계, 수송기계 등 기계류와 전기전자, 철강금속류를 2010년 이후 8년간 합계 약 83억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공장설비 개체와 산업근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곡물과 밀가루 등의 수출은 2012년에 27만톤, 13년에 29만톤, 14년에 16만톤, 15년과 16년에 약5만톤, 17년에 약 18만톤 규모의 추이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북한국내 식량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북중무역의 품목별 추이 - 중국의 품목별 대북한 수출 (2010-17년, 2014년부터 원유 수출(연간 약 50만톤, 6억달러)이 포함되지 않음) (단위: 백만달러)(자료- GTA (Global Trade Atlas))

 

북중무역의 품목별 추이 - 북한의 품목별 대중국 수출 (2010-17년, 2014년부터 원유 수출(연간 약 50만톤, 6억달러)이 포함되지 않음) (단위: 백만달러)(자료 - GTA (Global Trade Atlas))

 

2017년 이후 중국이 경제제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급격히 줄었다. 2017년의 북중무역을 중국세관통계로 보면, 무역총액은 49.8억 달러로 16년의 58.3억 달러에서 14.5% 감소하였다.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중국이 실제로 실행한 결과였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16년의 26.3억 달러에서 37.3% 감소한 16.5억 달러였고, 중국의 대북한 수출이 16년의 31.9억 달러에서 4.3% 증가한 33.3억 달러였다.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수출(중국의 수입) 감소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목인 무연탄이 3월이후, 수산물이 9월이후 중지되었고 섬유류의 위탁가공수입도 12월 중순부터 중지되었다. 한편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2014년부터 원유수출이 통계상으로 제로(0)로 계상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3년 수준인 년간 약50만톤 정도의 수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상 중국의 수출은 17년 상반기에 증가, 하반기에 감소하여 대북수출에서도 경제제재의 영향이 나타났다.

2018년 1-9월의 북중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57.1% 감소한 약17억 달러로 중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출은 89.6%나 감소한 1억5,381만 달러, 북한의 수입(중국의 수출)도 37.7% 감소한 15억6000만 달러였다. 경제제재의 대상품목인 무연탄, 광물, 수산물, 위탁가공의류의 수출감소로 북한은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획득 감소를 겪는 셈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재, 생산재 조달이 어려워져서 공장개건이나 평양, 신의주, 원산 등의 주택, 빌딩 건설에 영향을 주고있다.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와는 달리 북중간에는 여러형태의 경제협력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다. 화력발전소 건설, 항만정비, 상업시설 신축, 고속철도 건설 등 여러 건설프로젝트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있다. 중국정부가 제재완화 또는 해제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경제협력이 구체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북중간에는 수면하에서 많은 협력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대폭 증가하였고, 북한관료 등의 중국시찰도 증가하였다. 북한음식식당도 성업중이다. 과거에는 합영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제재 때문에 중국인 단독경영으로 바꾸고 북한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단동의 한 식당에서는 평양의 한 상업대학 학생들이 연수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다할 경제협력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중정책
필자가 생각하기에 중국의 대외전략은 다음 4가지가 결합되어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전략① (이웃 전략):주변국의 안정화+영향력 확대 
전략② (국제성 전략):국제사회와 공조
전략③ (안보 전략):글로벌 전략국가로서 해양 진출
전략④ (경제협력 전략):유라시아대륙 일체화(에너지+물류), 글로벌 경제연계 인프라망 구축, 인민폐 기축통화화, 국제개발금융(AIIB)발전

이상의 4가지 전략은 [일대일로(一帯一路)] 구상에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서부지역 발전전략에 시작하여 중국-유럽의 유라시아 연결망, 즉 중국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글로벌 수송회랑으로서 육상실크로드(일대)와 해상실크로드(일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중국 전지역의 글로벌 경제회랑을 구축하는 전략으로 일체화한 것이 일대일로 구상이요 전략이다. 여기에 중국의 동쪽에 있는 한반도와 일본을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자료) (자료 - 인터넷상의 그래픽(조선일보 디자인편집팀)에 필자가 추가)

지정학(地政学)적 또는 지경학(地経学)적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면 상호우호관계이다. 중국은 국익으로서 ①동북아에서 한반도로 대외 통로 확보, ②경제발전에 필요한 광물 확보, ③국력향상에 상응한 국제적 지위 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국익으로서 ①경제개발에 필요한 물자(생산재와 소비재) 확보 ②수출시장 확보, ③평화적 안보환경 조성 등을 얻을 수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중국동북지방의 대외출구로서 기도(気道)와  같은 존재일 수 있고, 북한에게 중국은 경제발전의 배후기지일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위와 같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기조로 안정화 지원과 핵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라는 양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2018년에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소위 [핵과 경제의 병진정책]을 종결하면서 기대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첫째는 경제협력이요 둘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미설득이었다. 두 문제에서 중국은 열심을 보였지만 부족했다. 경제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은 실현되지 못했다. 9월 이후 중국은 뒷선에 물러나 북미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는 데 머무르고 있다. 평화굴기(平和倔起)와 대국굴기(大国倔起)를 내세우던 [중국의 꿈]은 속도조절에 들어간 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북미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의 대두를 반기지 않는 미국과 협상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너무 나서도 일이 되지 않는다.

사실 중국과 북한간에는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부터 협력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정불간섭]이라는 기본원칙이 있어왔다. 김일성 자신이 항일무장독립운동 과정에서 만주지역에 근거하며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連軍)]으로 중국공산당과 함께 하였으며, 중국공산당이 조선인 당원을 친일로 몰아 숙청한 [민생단(民生団)사건] 등 좌경적 오류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였다. 해방후 먼저 북한지역에서 정권기관을 수립한 김일성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국공내전시기에 모택동의 동북해방전쟁을 돕기 위해 구일본군으로부터 몰수한 10만여정의 각종 무기와 포, 폭약, 그리고 군복천과 의약품, 신발 등의 보급품을 공급하였고, 중국혁명의 결정적 분수령이었던 1948년 10월의 [장춘해방전투]에 포병연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나눈 혈맹관계이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적 연관성 개념도(자료 - 필자 작성)

북한과 중국 경제협력의 현실 
<경제인프라의 연결과 개발>

김정일위원장시대인 2010년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당시에 북중간에는 [정부인도(引導), 공동개발, 기업위주, 시장운영, 호혜공영]을 원칙으로 북한의 공업화수준과 인민생활 수준을 높이고 북한제품의 수출외화획득능력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북한의 인력, 토지, 광물 등 자원우세를 경제우세로 전환시킨다는 목표가 합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 협력지도체제인 [조중공동지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쌍방의 해당 지방정부들로 구성되는 공동관리체계로서 [공동개발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황금평과 라선시에 조중공동관리위원회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그러나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 위의 조중공동개발방식을 추진했던 장성택이 숙청된 후 조중공동개발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북중간에 합의했던한 [공동개발, 기업위주, 시장운영]등의 원칙이 북한의 사회주의 자력갱생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북한은 다시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중국의 실제 목표를 보자면 하나는 단동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나진항을 통한 동해진출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신의주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나선개발이기에 중북간의 이해관계가 걸맞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중국과 북한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다. 이를 들여다 본다.

중조 나선 공동관리사업 착공식(사진- 2011년, 중국사업가 촬영)
나선시의 중조공동관리위원회 건물 (사진 - 2017년 필자촬영)

① 단동-신의주 인프라 연계
중국은 단동개발을 요녕성지역개발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단동-심양과 단동-대련간의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이미 개통되어 단동-심양이 1시간 거리로 좁혀졌다. 그리고 동변도철도로 단동-통화-화룡-연길-목단강 사이의1,389km도 개통되었다. 단동역의 고속철은 언제라도 한반도로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단동-신의주를 잇는 중조우의교(사진 - 2017년 필자촬영)
단동역에 대기중인 북한열차와 중국고속철 (사진 - 2017년 필자촬영)

북중접경의 서쪽 축인 단동-신의주 지역에는 기존의 중조우의교(1943년 개통, 원래는 복선철교였는데 6.25전쟁후 단선 철도와 단선 도로로 개조)가 물류의 동맥이다. 다리가 노후화되어 2014년에 중국이 전액 투자하여 도로다리인 신압록강대교 (단동-남신의주)를 완공하였으나 아직 개통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동의 신개발구에서 신의주의 남쪽으로 바로 빠지는 노선인데 북한측 진입도로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다. 이 다리의 개통을 위해 중국정부가 북한측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2019년 봄에는 개통한다는 소문도 있다.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단동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단동-남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사진 - 2014년 필자촬영), 구글지도에 진입도로(계획) 표시

중국 요녕성 정부는 2018년 9월에 발표한 [요녕성 일대일로 종합실험구건설 총체 방안]에서 단동을 관문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동북아 경제회랑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와는 단동-평양-서울-부산을 철도와 도로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부산항에 직통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북한과는 압록강의 황금평경제지대와 단동의 호시(互市)무역구를 대북한 경제협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한대로 신의주를 개발하기위해 2002년에 화교계 네덜란드 국적자 양빈(楊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을 행정장관으로 세워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했다가 실패한 후 2004년에 [신의주-대계도 경제개발지구]를 설치하여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려는 입장을 정하였다. 그 후 2012년 7월에 신의주지구개발총회사를 설립하고 2013년에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신의주특수경제지대]를 설치하였다. 이어 2014년에 [신의주국제경제지대]로 개명하고 개발계획을 추진해서 2016년에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신의주를 최신정보기술산업구,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경제특구이자 35만명 인구의 국제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한 인프라로서 대계도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건설하고 40만k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운하건설, 평의선(평양-신의주) 철도의 고속철도화 등이 계획에 담겨있었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계획(사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 내나라 홈페이지 www. naenara.com.kp, 2016년 1월 26일)

2018년 1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개발계획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이 노동신문에 실리기도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노동신문(11월 16일자)에 실린 개발모형과 현황도에는 중국이 건설한 신압록강대교의 모습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16일자 노동신문이 보도한 신의주특구개발 모형도

신의주개발을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협력과 입장차이가 잘 나타나는데 중국은 단동시를 압록강을 따라 항만인 대동항까지 연결하여 개발하면서 신개발지구에서 신의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평양으로 가는 심양-단동신구-평양의 교통물류라인이라는 십자형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동개발계획은 그 시원은 1930년대 만주국시대에 구상한 대동구(현재의 대동항)과 안동(현재의 단동)을 잇는 200만명 인구규모의 항만-시가지 개발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신의주개발계획도 시원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구상한 다사도(현재의 대계도지구)와 신의주를 잇는 항만-시가지 개발계획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의 시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중국과 북한이 추진하는 압록강하구 단동과 신의주의 개발계획을 보면, 중국은 단동 중심으로 심양-평양을 잇는 간선물류망 형성에 관심이 있고, 북한은 신의주지역을 중국과 연계성보다는 독자성을 중시하면서 개발하는 입장인 것 같다.

단동-신의주 개발의 관계도(자료 - 구글어스 지도상에 필자 작성)            

② 훈춘-나선 인프라 연계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동북지방 길림성의 물류를 동해로 잇기 위해 훈춘을 꼭지점으로 북한 또는 러시아의 항만을 이용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을 추진해왔다. 2003년부터 중앙정부가 [동북진흥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그 재원을 배경으로 길림성정부는 북중간 인프라 연계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즉, 훈춘-나진항의  도로를 포장하고 그 배후부지를 산업 및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항만-구역 일체화 (路-港-區一體化)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그리고 2009년 부터는 길림성 장춘시, 길림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주요한 대상으로 한 장길도개발개방선도구(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 계획이 중앙정부 계획으로 추진되면서 연변과 북한을 잇는 인프라 정비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중국의 [장길도선도구]관련 대북한 통로연결 프로젝트(출처 - [연변일보] 2009년12월21일, 12월23일자)

 

길림성의 북한 통로 계획(자료 -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의 [두만강지역도]에 필자 작성)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길림성의 7개 북한 통로계획에서 목표지점은 나진항과 청진항으로 이를 통해 동해로 나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산철광산 등 광산개발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계획은 2012년 이후 김정은시대에 들어 장성택의 숙청후 추진이 정체되었다. 또한 대북경제제재도 큰 요인이다. 북한경내의 고속도로와 철도 정비는 계획으로만 남아있다.

나진항에 대해서는 훈춘창리(琿春創力)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 제1안 벽의 10년 사용권을 얻어 2011년 1월에 훈춘석탄 2만톤을 나진항을 통해 상해로 운송한 이후, 석탄중계수송항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운휴상태(계약해지라는 말도 있다)이다. 하지만 중국은 나진항을 중국 동북지역과 남방지역을 해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중국국내물류 중계수송항으로 사용하는 구상을 계속 유지하고있다.

청진항에 대해선 2010년부터 중국 도문시에 본사를 둔 연변해화수출입무역회사가 부두시설의 정비에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진행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단, 중국측은 중국경내에서 가능한 세관 정비 및 교량 건설을 진행하였는데, 중국의 권하세관과 북한의 원정세관을 잇는 새 도로교인 신두만강대교(길이577m, 폭25m의 4차선)를 중국이 전액 투자해서 2016년 10월에 개통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도문세관과 남양세관을 잇는 새도문다리를 공사중에 있다.

사진 왼쪽다리는 나선경제무역지대 원정세관과 중국 방천세관을 잇는 4차선 신두만강대교 (2016년 완공). 오른쪽 다리는 1937년에 일본이 건설한 원정교(현재 폐쇄중) (사진 - 2017년 필자촬영)
건설중인 새도문다리 (사진 - 2018년 필자촬영)

북한은 북한대로 나선경제무역지대를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있다. 원래 두만강개발에 대한 국제협력틀에서 개발을 진행하였지만, 북한은 2009년에 두만강개발계획에서 탈퇴하였다.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2017년 중까지는 중국자본의 투자로 상업시설,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이 건설되는 붐이 있었고 수산물가공공장, 구두공장, 시멘트공장 등에 투자가 이루어졌었다.

원정세관구역내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정국경시장]이 2018년 8월에 개장하였다. 원래는 17년 7월에 완공하였지만, 8월부터 중국정부가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면서 개장이 연기되었었다.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장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변경무역제도에서 규정하는 휴대품 면세범위인 1인당 8천 인민폐(약1,200달러)까지 세관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인은 무비자로 원정국경시장에 가서 북한산품을 구입할 수 있다.

원정세관구역내의 원정국경시장 (사진 - 2017년 필자촬영)

그러나 나진항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협력의 우선국가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뀌었다. 조러 합영회사인 [나선트란스]가 설립되었으며 러시아가 하산-나진항간 철도(광궤 + 표준궤)를 정비하여 2013년 9월에 재개통하였다. 동시에 나진항 제3호 부두를 러시아가 50년간 사용권 획득하였으며 3호 부두에 석탄 상하역 장비를 설치하고, 러시아는 나진항을 러시아국철의 석탄 수출항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는 나진항이 아니라 청진항을 대외통로항으로 사용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러시아는 하산-나진항을, 중국은 도문-청진항을 이용하여 국제중계수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나진항 제3호부두의 러시아산 석탄 (사진 - 2017년 필자촬영)
두만강철교를 지나 나진항으로 석탄을 수송하는 러시아 화물열차 (사진, 2017년 필자촬영)

북중 경제관계의 과제
북중간에는 경제인프라 연계뿐아니라 광산개발, 유리제조공장, 상업시설 등 다양한 방면의 경제협력이 있어왔다. 광산개발은 사실 알려진 것보다는 실제조업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고 주로 설비제공형무역형태로, 광산설비가격을 광물로 결제하는 형태가 많았다. 그동안 비지니스면에서는 클레임도 많아 투자가 철수된 경우도 많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에서는 중국인 화교가 돈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화교의 금융네트워크는 북한의 상업 금융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2000년대이 후 농업, 상업, 과학기술, 교통, 무역 등 각방면에서 북한 기관의 인재양성이 중국에서 실시되었다. 중국의 대학, 사회과학원 및 각기관과 북한의 관계기관과의 인재교류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소비재로부터 생산재, 물류, 금융을 제공하는 후방기지이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학습터이자 북한 이탈민들이 숨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에게 중국은 남한보다 훨씬 가깝고 친근한 곳이다. 동시에 두려운 곳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심화하면서 중국사회주의의 경험인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만, 위기관리 측면도 고려하며 미국과 한반도에서 충돌은 피하려한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제어장치를 두고있음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북한에게 한반도는 자주성을 실현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오고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질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도 경제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사회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다. 시장경제를 이미 중요한 축으로 받아들인 후에 무엇으로 경제를 운영하는가하는 문제를 서투르게 다루면 후대에 짐을 안기게 된다.

북중 사이에는 남북간 체제문제로 하기 어려운 경제실험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첨단을 예견하는 실험이다. 남북 사이에는 북중간의 자주성 문제로 하기 어려운 경제실험을 할 수 있다. 민족경제공동체의 첨단을 예견하는 실험이다.

* 다음호 [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총정리'편이 연재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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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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