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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⑥]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국제협력(총론)
  • 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 승인 2018.10.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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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개봉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포카혼타스 2 에 노래 [겉모습에 속지마] 가 있다. 영국에 평화를 맺으러 온 포카혼타스에 대해 래트클리프 총독이 부르는 노래다. 이 노래처럼 미국의 주류집단(Establishment)은 북한이 변화한 모습을 겉모습 뿐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들은 영화의 래드클리프 총독처럼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정의]라고 하면서 [북한을 믿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했다고 하면서 비핵화 완료까지 제재를 풀지 말아야한고 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11월 6일에 하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이다. 미국이 북한의 속생각을 재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고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체제가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는 것과 국제사회와 우호적인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은 상관관계가 깊다. 북한경제의 과제는 경제개발을 통해 경제자립의 자강력*을 높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와 경제협력을 통해 이 과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경제자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외화 획득이 가능한 산업을 집중 발굴하며, 법제도 개선,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생산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세계 시장 경제와 교류하면서 이를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둔 경제 발전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이제는 혁신이다.

자강력 : '자력갱생(自力更生,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 감)'을 뜻하는 말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국제협력을 포함한 북한 경제개발의 핵심 : 혁신의 자강력
북미관계가 평화공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냉전체제가 끝난다. 북한에게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본격화하는데 북한은 이 기회를 경제혁신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원조 의존 방식이 아니라 자강력을 키우면서 국제협력으로 호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경제정책은 정부주도로 국내 부존자원(賦存資源)과 사람에 의존하는 [사회주의민족경제] 방식이었다.

1)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와 하는 국제협력을 대상국의 경제에서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육성과 무역 및 투자 활성화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기업자본주의식(미국식)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체제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경제 계획의 분권화, 가격 기능의 정상화, 임금 보전에 의한 구매력 유지, 수익 중심의 경영 평가, 독립채산제*의 강화로 경영상 자립성 확대, 농업관리제도 개선, 소비품 시장 등 서비스 산업 확대 같은 개선 정책을 추진했다. 즉, 북한은 시장경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개혁정책을 부정하고 시장 기능을 계획의 보완 형태로 활용하면서, 명령형 계획경제를 지도형 계획 경제로 변화시겼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중국의 1980년대 개혁 조치와 경제의 분권화, 가격 기능의 정상화 등의 면에서 유사하지만, 협동농장과 기업경영 시스템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우리식]의 집단주의적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주의적 경제 발전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이다. 비록 세부적인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행착오적인 정책을 펴는 것도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발전계획은 국가의 경제자원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여 조기 도약하는데 기초로 되어왔다.

독립채산제 : 북한의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영관리방법으로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이지만 그 관리와 이용을 공장이나 기업체에 위임하여 기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게 하는 기업관리 방법을 말한다.

2) 국내부존자원과 사람 중심의 자강력 육성
북한은 전통적으로 경제자립노선이다. 자체의 힘을 바탕으로한 생산 정상화와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우호적 나라와 [국제협력]을 통해 산업설비와 기술을 도입하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왔다. 식민지경제의 유산이기는 하지만 수력발전, 석탄, 철강, 비철금속, 화학공업. 철도운수가 개발된 바탕이 있다. 북한은 건국 이후 국제분업보다는 내수보호를 중시하는 수입대체형 공업화 노선을 추진하였다. 천리마운동 같은 집단주의 방식의 노동력 집중투입을 통해 초기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국제시장과 연계하는 상품시장이 미발달하여 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밑으로부터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 못하고 기존 기술에 의존하는 낙후현상이 발생한 문제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정부가 계획으로 주도하는 경제부문 특히 소비품의 기술혁신은 사실 세계의 기술혁명 수준을 뒤쳐져 따라가거나 일부 부문에서 따라잡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보유한 국내자원과 기술인력자원은 자강력의 기반이다.

앞으로 북한의 국제협력은 지금까지 부족했던 기술혁신을 추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천리마운동은 천리마를 탄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뜻을 가진 북한의 노동강화운동이다. 지금은 만리마운동으로 표현이 바뀌었다.(사진출처-현대아산 홈페이지)

국제협력을 고려한 북한의 경제개발

1) 북한정부는 유연한 중공업 우선주의를 실시하자
북한은 정부 주도로 공업화를 달성하였으나 산업구조는 주로 광업, 철강, 석탄화학, 기계공업분야가 중심이 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변하였다. 그런데 증가된 중화공업부문이 주민들의 소비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더욱이 1965년이후 [국방․경제 병진] 정책으로 국내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형국이 되었다. 원래 김일성 수상이 1953년에 주창한 중공업우선주의란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기계, 농업기계등 기계공업부문과, 비료 등 화학산업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것이었지만, 국방의 수요가 커지면서 중공업이 소비재 수요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선군정치(先軍政治)에서는 [국방공업우선]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군대가 경제건설을 이끄는 정책이 되었다. 

이제 병진(竝進)정책에서 경제집중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공업이 경공업 및 농업, 건설, 서비스 산업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로 가장 적합한 부문이 전기․전자, 유기화학, 산업기계, 수송기계, 시멘트, 발전설비 등의 분야이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기술 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자강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식품, 섬유 등의 소비품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소비 및 수출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경제특구 정책을 개선하자
경제특구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주요한 요인은, ①땅이 넓어 지방 사이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②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제특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중국과 다르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접경지역 특구는 상대 나라에 접속되어 있다. 여기에 물적, 제도적, 인적 기반의 부족함이 더해져 자주적으로 특구개발을 추진하고 싶어도 중국 등 상대국의 영향을 강력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①땅이 좁아서 생길 수 있는 장점, ②접경국과 협력하면서 다국간의 협력을 우선시할 수 있는 구조, ③물적, 제도적,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위의 항목 중에서 ①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중심지가 직접 특구 형태로 움직여야 하고, ②를 위해서는 항만지역에 특구를 만들거나, 다국간 공동개발 틀을 형성해야하고, ③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국과 남한 그리고 장래적으로 유럽과 일본 그리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한다. 다국간 공동개발의 틀로는 두만강 하류의 나선특구(두만강지역개발계획:GTI)와 압록강 하류의 신의주 특구,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남포 특구 등에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다국간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정책 실시과정에서 개발이 추진되었던 곳이다. 과거엔 일본의 이익을 전략적 우위에 두고 설정된 개발 계획이었지만 앞으로는 동북아지역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 개발계획에 남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출처-통일부 통일교육부)

3) 사람중심의 자주성을 밑천으로 민주적 생산소비자운동과 국제협력을 열자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적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를 통해 내수중심의 집단주의적 사회운영을 만들어갔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주로 새로 등장한 개인보따리상과 시장상공인들이 합법적인 보따리무역이나 기관단체를 이용한 무역, 비합법적인 밀무역을 통해 외국시장과 연계된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자체의 유통망을 키워나갔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적 국제무역이 커지면 북한의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국제협력은 이 방향을 지원하는 것이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계획]과 [시장] 사이에 배제와 결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고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는 기폭제로 되지는 않았다.

협동경리 : [북한어] <경제> 협동 단체들이 생산 수단을 함께 소유하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활동. [비슷한 말] 협동경제 

 

사이공 코프(Saigon Co-op)(사진출처-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홈페이지)

이는 베트남식 시장화 모델과는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1986년에 시작한 도이모이(쇄신) 정책으로 급진적인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개인상인들이 상품유통을 도맡았다. 그 전까지 존재하던 각 지역의 소비조합은 다 해체되고 90년대초에는 오로지 호치민시의 토지제공을 받고 있던 호치민시 상업합작사(소비조합)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개인소상품 판매시장이 지배적으로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호치민시 상업합작사가 이름을 [사이공 코프: Saigon Co-op]로 바꾸고 수퍼마켓을 중심으로한 사업으로 성공한다. 협동경리가 개인경리*와 경쟁해서 이겨낸 경우이다. 

개인경리: [북한어] <경제>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개인이 경영하는 경리. 국영 경리, 협동 경리와 구별되는 경리 형태

사이공코프는2015년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매업 톱 500개에서 상위 200위에 올랐다. 현재 슈퍼마켓 코프마트 78곳, 코프푸드 스토어 94개 외에 싱가포르의 노동조합계 슈퍼마켓 체인인 NTUC페어프라이스와 합작으로 하이퍼마켓 코프엑스트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페어프라이스와 합작으로 편의점 Cheers를 50개 점포 오픈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이공 코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데는 싱가폴 생협과 일본 생협의 적극적인 협력이 큰 힘이 되었다.

Saigon Coop과 NTUC Fairplice Singapore 직원들이 JCCU(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의 소비자 협동조합 관리자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생협간 교류하고 있다.(사진출처-ICA-AP홈페이지)
JCCU의 청년 리더들이 스터디 투어로 NTUC FairPrice Singapore와 Saigon Co-op Vietnam을 방문하며 생협간 교류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Singapore 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홈페이지)

북한은 협동경리가 살아 남은 바탕이 있고 이것이 북한 자강력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북한의 생산판매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협동농장 들은 지금도 임명이 아니라 선거로 관리위원장을 선출한다. 그 민주적 형태가 형해화되어있을 수도 있지만 돈선거라 불리우는 남한의 일부 단체장 선거제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북한은 협동경리의 민주성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깨우쳐 민간의 자주적 국제협력을 통해 소비품 생산과 유통에서 혁신을 이루고, 이 부분에서 국영경리와 공존하는 민영의 사회적 경제틀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4) 민족경제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연결하자
남북한의 안전 보장 유지와 주변국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남한과 북한이 추진해야 할 것은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 구성을 통한 상호 인정과 협력이다. 동북아지역(한반도 일본 중국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은 불행한 역사의 한 시기가 있었지만, 경제 조건의 다양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성이 높은 지역이다. 현재 약 3억의 인구를 가진 이 지역은 국경을 넘은 다국간 국제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이 경제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산업과 인프라 부분의 경제협력은 남-북의 축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이 공영을 추구하는 주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서도 에너지, 물류, 수산업 등 분야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모두 관심을 갖는 다국간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에너지 부문 : 한․중․러·일 4개국과 북한의 다국간 협력틀 형성
에너지 지원을 위한 다국간 협력이란 북한을 둘러싼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다국간 협력의 구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및 북한이 가칭 [동북아 에너지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한․중․러·일 4개국과 북한의 협력사업으로 동북아에서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러시아의 원유 및 석유제품, 전력,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국제 수송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② 철도․도로,항만, 공항 부문 : [동북아시아 무역회랑] 형성
북한의 육로 수송망을 국제수송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철도 및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내에 육로, 해로, 항공로 수송망으로 연계하는 [수송회랑]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수송회랑의 과제로서는 우선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남북한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이 빨리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북한내의 철도 및 도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철도통합을 위해서는 한반도 및 중국의 표준궤(1435mm)와 러시아 및 몽골의 광궤(1520mm)의 차이로 인해 국경통과시 환적 또는 대차(bogie) 교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수송회랑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계국간에 수송운임 및 수입의 정산, 수송보험등에 관한 수송협정 체결, 국경통관검사 간소화, 국제열차 운행조정, 안전성 확보, 화물 트레이싱 보장 등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과의 연결을 위한 항만의 정비와 공항정비도 중요하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시아 물류협력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국간 협력틀을 통해 해상운송 분야에서도 황해와 동해를 각각의 환황해권. 환동해권으로 연결하는 항만도시간 산업공정 협력, 즉, 제조업분야에서 원료, 부품/소재 가공, 완성품 조립 등의 공정간 협력과 쿠르즈 등의 해양관광 등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수산 부문 : 수출형 수산물 가공 공단 조성
남북간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이 동북아와 연계한 협력으로 발전하는데는 북한에 수출형 수산물가공 공단이 함경도의 북청항 등 어업항을 중심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남한과 중국, 러시아 및 일본은 어선 건조와 어선 수리, 양식어업, 과학적 어로사업 등에서 기술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생산하는 비날론 섬유는 그 특성이 텐트 또는 어망제조에 가장 적합하므로 비날론 어구 생산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도록하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④ 금융부문 : 협력체제 구축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는 금융부문의 협력을 도외시할 수 없다. 남한이 가진 자금력만으로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경제협력 체계의 구상을 펼칠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존재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존재한다. 그리고 동북아지역 각국의 개발은행 또는 수출입은행간 협력네트워크도 있으므로 상호 연계하면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는 동아시아지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금융적 협조를 하는 형태로서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 등이 중심이 되어 (가칭)[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공동기금]을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금융자본에 의한 예속의 가능성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일 수 있으나 투자 및 융자, 기술원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금의 규모가 크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하지만, 이미 [아프리카개발기금] [카리브개발은행]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내국가들끼리 금융적 협조를 하는 성공사례가 있으므로,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협력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고려한다면,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들과 남북이 지역협력을 위한 정부 및 민간급 협의체 형성을 서둘러야 하고 그 핵심에 남북의 경제협력이 자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편 기획연재[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국제협력 – 농업'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일본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webmaster@life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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