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 체계의 효율화는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장점과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연대경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27일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제20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에서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행복 실현의 경제사회 전략 : 모두가 주체가 되는 나라와 사회연대경제'를 주제로 사회연대경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가 가지는 장점이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조직화시키고 사회의 선의를 조직화시켜서 사회를 살 만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국가가 해주는 무엇인가의 전달체계를 잘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있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부심 있게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조직들을 잘 발전시켜 가는 것이 결국은 국가 예산을 효율화시켜 가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만이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한다"라며 자신의 문제를 남들과 함께 풀어가려는 것이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라 설명한 후 ▲동자동사랑방금융협동조합 ▲발달장애인 기업 베어베터 ▲홍성군 홍동면/장곡면 청년 이야기를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자유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인류발전에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며 "자유의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을 뒤처짐 없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민을 평등하며, 평등한 만민이 각자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자유가 추구해야 할 최대가치"라며 ①사상과 행동의 자유 ②공정한 경쟁 ③기회와 결과의 평등 ④산업조직의 다양성 ⑤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⑥행정개혁과 지방분권 ⑦보충성의 원리 ⑧시민 덕성과 사회적 신뢰의 함양 등 8개 정책 기조와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지방발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봉사법 제정 ▲세법 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시민공익위원회법 제정 ▲공익근무자 기본소득보장법 제정 ▲국민총행복 증진법 제정 등 10개의 법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건강한 활동가가 있다"라며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구상하라. 그것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사회연대경제는 그 길의 한가운데 있다"라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가 발제를 이어갔다.
문보경 이사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주제로 나눠 발제를 진행했다.
국제연합(UN)은 지난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를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바로 그 목표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다.
SDGs는 빈곤·교육·성평등·난민·질병·분쟁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부터 시작해, 기후변화·오염·물 등 지구환경 문제, 주거·고용·노사 등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UN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를 SDGs 시행 기간으로 정했다.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14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 이사는 ▲드림앙상블 ▲안산의료사협 ▲도우누리 ▲브라더스키퍼 ▲풀무학교 ▲위스테이 별내/지축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자활근로사업단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경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정권의 성격을 초월해 왔다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3고(高)현상(고물과, 고금리, 고환율)이 나타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최근의 국제 흐름에 부응해 사회적경제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주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시민 주도성 회복을 위한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그동안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노력해 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우수 이행 사례로 ▲지자체 ▲소셜벤처 ▲사회적경제(지역) 등 3개 사례가 소개됐다.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정부는 SDGs 실천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라며, SDGs 실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풀뿌리 차원의 상향식 실천 ▲글로벌/국가 차원의 SDGs가 지방정부에 지역발전 전략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 등 크게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SDGs 실천은 사회적경제와 밀접히 관련됐다고 소개했다. 김 사무국장은 사회적경제가 정책수단으로 연결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에 기여한 ▲'은평그린모아모아'(지역주민 주도의 재활용 선별체계 구축) ▲'행복커뮤니티 프로젝트'(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혁신적인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사례를 조명하며, △지방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과 연계하려는 노력 필요 △사회적경제를 최소한 연관부서의 업무와 적극 연계 △지자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SDGs 기반 프레임워크 활용 △지방정부 수장의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현장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사회적경제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토드웍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토도웍스는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로 만들어 주는 기술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다. 전동휠체어는 크기와 무게 때문에 차에 실을 수 없어 수동휠체어가 기동성이 좋으므로 수동휠체어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모터와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동력 보조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토도웍스는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회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이동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철훈 소셜캠퍼스 온 경북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전략은 사회적경제"라며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과 지속가능성 관점 ▲마켓 리더의 관점 ▲사회적경제와 시대정신 등에 관해 소개했다. 경상북도에는 399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인증사회적기업 221개, 예비사회적기업 178개) 그중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된 101개 기업을 전수조사 한 결과 매출액은 2.7배 증가했고, 종사자는 2.2배 증가했다. 박 센터장은 "이 기간동안 지원된 인원은 916명인데, 늘어난 고용인원은 1200명이다. 900명 지원해서 900명만 늘어나도 그것은 100점짜리 사업이다. 900명 지원해서 1200명이 늘어났다"라면서 "이것이 투자 가치다. 경제는 경제원리,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풀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그냥 경제다. 근데 다만 가치 지향점이나 기업 경영의 목적이 다른 기업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형미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네트워크 운영위원, 이학종 소풍벤처스 파트너, 이종현 AVPN 한국 대표부 총괄 대표, 이재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
윤경효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태동과 취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특징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목표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SDGs 이행체계 현황 등을 설명한 후 SDGs 이행을 위한 한국 사회적경제의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경제 전환' 관점에서의 사회적경제 기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종 소풍벤처스 파트너는 지속가능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이 파트너는 시회적겨제가 함께 고민할 과제로 ▲사회적금융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금융구조와 역할 구분 및 주체를 지원할 것인지? (포용적 금융, 임팩트 금융, 지역 금융, 공동체 금융 등 각각의 전문성 확보 방안 필요) ▲임팩트 금융 내 임팩트 유자에 대한 시장금융과 가장 밀접한 금융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할께 할 것인가? ▲SDGs 기준에 따른 분류에서 임팩트 투자의 비중은 일부 치중된 현상이 있고, 이에 따른 SDGs 중 소외된 분야의 금융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금융 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현 AVPN 한국 대표부 총괄대표는 "이미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연대와 협력들이 있으나 더 큰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서 임팩트 투자사,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국제기구 등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게 조금 더 성장시켜 나가는 연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러한 연대를 통해서 자조와 자립의 의지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해나가고 민·관·산·학·연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해 가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국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과장은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착안해 최근 주요 국제기구도 EU를 시작으로 공식문서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관련 최근 글로벌 동향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란 개념은 고용부 사회적기업, 기재부 사회적협동조합, 행안부 마을기업, 복지부 자활기업, 중기부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부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환경위기 등 우리 사회공동체가 직면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미래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생태계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과장은 "향후 기업/단체 운영목표를 SDGs와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실적을 관리하도록 컨설팅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경기도, 충청남도 등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 시·도정 전반에 '지속가능성' 가치를 확립하려고 노력한다"라면서도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세부 사업과 성과 지표가 있어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성이 있다"고 행정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본주의가 효율성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가·기업 주도형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면, 사회적경제는 민주주의와 포용을 가치로 내걸고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를 채택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만큼 사회적경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미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사회적경제 정의, 실행계획, 권고안 등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4월 UN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라며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독려할 방안을 찾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경제는 역주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할을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포럼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역할을 다져나가 새로운 대안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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