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현실에서 만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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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현실에서 만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3일부터 나흘간 열려
전 세계 기본소득 관련 연구자, 활동가, 지지자 등 모여 기본소득 제도화 전략 모색
  • 2023.08.24 14:52
  • by 이새벽 기자
▲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 기념사진. ⓒ라이프인
▲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 기념사진. ⓒ라이프인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막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제도화할지 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 관련 연구자, 활동가, 지지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흘간 진행된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재산 등 아무 조건 없이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정당 중에서는 기본소득당이 국민에게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적극 주장 및 추진하고 있다.    

본 대회의 개막식에서는 소병훈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용혜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 소병훈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라이프인
▲ 소병훈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라이프인

이번 대회의 국회자문단장이기도 한 소병훈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이 현실 속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사회를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기본소득 현실화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 ⓒ라이프인
▲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 ⓒ라이프인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당내 소식을 전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 ⓒ라이프인
▲ 용혜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 ⓒ라이프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기본소득연구소 이사장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대전환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위기의 시대에서 기본소득은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의 다양한 발표와 입장표명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본소득 정치의 재도약에 큰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본소득과 이번 대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라이프인
▲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라이프인

한인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전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은 GDP 기준 전 세계 도시 중 6위를 차지하나, 일명 승자독식 사회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극한 경쟁에서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이 최근 칼부림 사건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사회 속에서 착취당하고 전유됐던 개인의 몫을 찾아줘 각자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작은 자유를 허용한다"고 기본소득의 제도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이문재 시인. ⓒ라이프인
▲ 이문재 시인. ⓒ라이프인

이문재 시인은 기본소득을 주창해 온 故 김종철 교수를 기리는 헌사를 건네며 "기본소득은 혁명이 필요 없는 혁명"이라는 말을 남겼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라이프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라이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한다"며, 그 이유를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청년배당을 발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실 속의 기본 소득'이라는 이번 대회의 주제처럼 기본소득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 대안이다. 단기간 성장을 이룬 한국의 이면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기본소득 2050비전을 연구해 왔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이라며 국내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개막연설은 애니 밀러(Annie Miller)와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가 맡았다. 
 

▲ 애니 밀러(Annie Miller) 영국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라이프인
▲ 애니 밀러(Annie Miller) 영국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라이프인

애니밀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공동창립자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86년 있었던 기본소득 컨퍼런스 이후 37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봤다. 기본소득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활동가들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의 개념 이해와 용어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야 할 함정 5가지를 명시했다. 

발표한 5가지는 ▲기본소득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지 않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의 정의를 사용할 것 ▲어떤 종류의 기본소득 수준을 참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것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기존 현금 기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말 것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존 프로그램인지 계획에 대한 것인지 밝힐 것 ▲기본소득프로그램은 정책 목표가 아니고 도구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소득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이다. 
 

▲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자문위원장. ⓒ라이프인
▲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자문위원장. ⓒ라이프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루뱅대학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가 창립된 1986년 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자문위원장이다. 

그는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한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혼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속내를 비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본소득의 5개 중요 가치(평등, 우애, 자유, 자기실현,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매겨봤다. 

자신의 결론은 "우애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에 대한 호소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고, 이것은 차가운 연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교감의 공동체를 만들면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투쟁하자"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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