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서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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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 2022.12.21 18:31
  • by 이새벽 기자
▲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기념사진. ⓒ라이프인
▲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기념사진. ⓒ라이프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올해 1월 4일에 제정되고, 7월 5일에 시행됐다.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라이프인
▲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라이프인

김영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올 한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월 국무회의에서 기본법이 공포되고, 7월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총리실로 지속가능발전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각 지자체에서는 표준 조례를 제정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새롭게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회고와 전망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 김홍장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공동대표. ⓒ라이프인
▲ 김홍장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공동대표. ⓒ라이프인

김홍장 한국지속가능발전행동 공동대표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며 희망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지역을 중심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각 주체들은 서로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활동의 동력을 청년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역사에 기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의 2023년 숙제"라며 지속가능발전의 시행착오와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 김찬호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라이프인
▲ 김찬호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라이프인

김찬호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은 "청년! 살아있네!"라고 힘차게 외치며 단상에 올라 '한국, 지속가능발전, 행동을 제안·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의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포괄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점을 짚었다.
 

▲ 김찬호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각 대통령 정권별 제도화 과정을 요약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인
▲ 김찬호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각 대통령 정권별 제도화 과정을 요약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인

그는 지속가능발전 제도화 과정에 역대 대통령 정부 명칭을 기재해 보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구 성향도 다르고 법도 바뀌나 다수가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넓은 개념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 이제 주류화(主流化)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구축을 촉구했다.  
'청년정책', 'SDGs(지속가능발전)' 키워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월별 검색 수를 공유하며, "SDGs 키워드 검색은 연간 약 7-8천 건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층으로는 13-24세가 많이 검색한다. 이 사람들 위주의 시민사회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SDGs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제의 결론으로 ▲정당이나 정권이 아닌 국제사회와 인류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를 것 ▲청년 포함 모든 세대·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것 ▲국정과제와 균형발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신속하고 철저히 활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 강동렬 SDSN Youth Korea 총괄간사. ⓒ라이프인
▲ 강동렬 SDSN Youth Korea 총괄간사. ⓒ라이프인

강동렬 SDSN Youth Korea 총괄간사는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청년들의 요청'이라는 발제로 청년들의 노력을 소상히 밝히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 및 실행을 요구했다. 
강 총괄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1월 4일에 제정, 7월 5일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인 현재까지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격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을 가진 별개조직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N Youth Korea는 당진시 지방정부를 본받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청년 지표(SDG Youth Indicators)'를 만들어 목표 대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자발적 청년 평가보고서(Voluntary Youth Reviews)'를 발간해 대학별 의제를 정리했다. 이에 "청년단체도 하는 보고서 발간을 중앙정부가 못할 것 없지 않느냐"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장 15조」의 내용 중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보고서 발간을 강력히 요구했다.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그룹)에는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청년층을 세분화해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말하며, "청년은 6개월에 한 번씩 공론장(公論場)을 가지려하는데,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열 것 같았던 ‘미래세대 청년환경포럼’이라는 공론장을 1회 진행 후 돌연 폐쇄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이점을 해결해 달라"며 공론장 재개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  

 

▲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라이프인
▲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라이프인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앞선 청년 발제자들을 지지하는 말을 건넨 후 '실행력 있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주요 선진국의 SDGs 이행전략 및 정책에 관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s, 자발적국가보고서) 제출 현황에 우리나라만 빠져있다"라며 보고서 미제출 상태를 지적했다.  

▲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영국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인
▲ 윤희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단장 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영국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라이프인

독일과 영국을 중앙정부 주도형 및 국민 참여형의 좋은 예로 들며 "영국은 중앙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SDGs 목표별 관련 부서, 장관, 국회의원 등 책임담당자 명시하고, 세부지표별 결과값과 SDGs관련 보고서 및 소식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 SDGs점수는 상위권에 있지만 이에 기여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저조하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와 시민이 SDGs를 위해 노력했다"며 ▲서울시 ▲화성시 ▲당진시 ▲수원시 등 지방정부의 사례를 브리핑하고, "중앙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법 제정은 국민이 힘을 모은 결과다. 이제 각 지방과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총괄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꼬집었다. 

 

▲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토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진행 모습. ⓒ라이프인
▲ 2022년도 제3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포럼 토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 진행 모습. ⓒ라이프인

발제 후 김병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언'이라는 토론을 진행했다. 

최현식 사)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사무총장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부지확보로 대학교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배출량 40%를 차지하는 산업·건축물 부문에서 대학이 2위로 대학교가 탄소배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 패널을 설치할 공공부지가 부족한데 대학교들의 유휴부지 10%만 활용해도 국가 태양광 발전량이 10%는 증가한다"고 예상하며, "충북지역 1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대학유휴부지에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도입하고 해당 수익금을 대학생 장학금 용도로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은 각종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 활성화 목표와 이해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MGoS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편적인 형태였지만 일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행정감사 유경험자(정무적 노련함) ▲지역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도시전문가(전체 총괄) ▲시민사회 네트워킹 가능한 활동가(실천력) ▲홍보와 교육에 관련된 언론계나 시민사회 리더 (오피니언 리더) ▲행정 경험 있는 관리자급 전문가(행정언어 및 소통) ▲지역사회 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컨설턴트(기업 참여타진 및 실천 네트워킹) 등 총 6분류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갖춘 거버넌스 재구성을 강조했다. 

유승분 인천시의회 의원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원 및 사무처장으로 약 14년 이상 근무했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활동으로 일반 국민 참여를 독려하지 못했고, 기업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해 기업은 참여에 불편함을 느꼈다. 시의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인식과 파트너십이 부족했다"고 기관별 개선점을 짚었다.  
"인천광역시는 12월 16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통과하여 관련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며 특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거해 그린 조직도를 공유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진정한 거버넌스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와 사무처 역할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한 뒤, "조직 내에서는 각 부서 간 수평적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98개의 국가 중·장기 행정 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 및 피드백을 주도록 명시돼있다"며 전문 인력을 투입한 조직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ICLEI)한국사무소 소장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구체화와 글로벌 지속가능성 위기 속 우리나라의 사회적 노력 현주소 파악이 우선이며, 국제적 협력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국가차원 노력과 국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지속가능발전은 글로벌 이슈지만 그만큼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 지역에서 실천을 구체화 및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가 우선적 책무로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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