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유권자가 묻다, "미세플라스틱 공약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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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유권자가 묻다, "미세플라스틱 공약은 없나요?"
"탄소중립만 이야기할 뿐 당장 시급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노력은 없어"
대선 후보 공개질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리 및 저감 정책 필요성 제기
  • 2022.01.27 11:29
  • by 송소연 기자
ⓒ소비자기후행동
ⓒ소비자기후행동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30만 소비자 유권자와 함께 대선 후보자를 향한 '미세플라스틱 정책 공개 질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대선 후보자들은 탄소중립 등 거시적인 차원의 공약만 제시할 뿐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개 질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 해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과 아이쿱생협은 금일부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명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 ▲관련 정책 제안(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개발 의무화, 식품 미세플라스틱 관리, 미세플라스틱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내달 후보자들의 답변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은 여러 연구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해양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기와 빗물, 토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일상이 미세플라스틱에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해산물은 물론 쌀과 과일, 채소, 생수와 소금 등 먹거리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이 보고됐다. 2019년 세계자연기금(WWF)은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신용카드 1장 분량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기후행동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영국 맨체스터대학 연구팀은 한국의 인천, 경기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 3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손꼽은바 있다. 2020년 인천시에서 발표한 인천 연안 미세플라스틱 조사 결과  성분별로 PE, PP, Polyester, PU, PET, PS 순으로 많이 발견됐는데 한강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의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성분이 많이 발견돼 섬유류 세탁의 영향으로 추측되기도 했다.

이 외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0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인체 모든 조직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되었음을 발견했는데 특히 아주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혈류를 돌다가 폐, 신장과 같은 여과 기관에 정체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속의 화학물질은 당뇨병과 비만, 성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이 중요한 신체 기관에 들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라남도, 목포시, 경기도 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조례 제정되었는데 이를 추진한 많은 의원들이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부 정책과 상위법 미비로 조례 제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또 소비자기후행동 등 시민단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달 3일 국내 세탁기 제조사 16개사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장치 설치 계획’을 공개질의해 LG전자 등 2개 업체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설치 계획’을 확인했다. 응답기업의 40%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기도 했다.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은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행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가정내 세탁기에 필터를 부착하는 등 개인의 실천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30만 소비자의 실천에 대선후보가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기후행동과 아이쿱생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세플라스틱 관리와 저감을 위해 기업과 정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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