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사회적 대사건을 통해 인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경험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녹색회복(green recover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에 하나의 축으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생태적 환경과 사람 중심의 '그린뉴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와 LH 토지주택연구원·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난 8일 대전시 유성구 LH 토지주택연구원 누리관(대강당)에서 '그린뉴딜 도시재생의 과제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그린뉴딜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김남룡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도시재생은 오늘의 쇠퇴한 지역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여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라며 "그린뉴딜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정된 자원, 경제성장 저하, 각종 질병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재발견한 우리 동네
기조 발표에서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한국 사회 미래에 가장 중요한 변화로 '동네의 재발견'을 꼽았다.
모 교수는 코로나로 원거리 이동과 통근이 어려워지면서 대도시는 중소도시로 분산되고, 중소도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 주거, 놀이가 한 지역에서 가능한 '생활권 도시' 구축을 제안했다. 생활권 도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으로 돌아오는 인재와 코로나 시대의 미래 산업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며, 이때 도시재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재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생적 지역 사업으로는 국내 여행, 로컬푸드, 집 가꾸기, 아웃도어, 환경산업 등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정체성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는 김종익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상임대표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그린뉴딜 구상과 전망'을, 박미규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시재생 뉴딜 추진현황과 그린뉴딜 과제'를 공유했다.
그린뉴딜은 정책수단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그린뉴딜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금의 그린뉴딜로 이어졌고, 코로나 확산 이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김종익 상임대표는 "그린뉴딜은 탈탄소 사회의 구축 및 인류의 생활양식 변화를 촉진하고 경제, 산업, 고용, 환경, 공동체,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그린뉴딜의 의의와 정책 방향을 고려한 도시재생 정립과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을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심층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과 논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2007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도시재생 R&D사업을 통해 시작됐다.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어 국가지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전국에 415 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329곳(2019년 기준)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됐다.
박미규 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그린뉴딜 과제로 3가지(▲노후 주거·상가 정비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공공거점 시설 조성)를 뽑았다. 대부분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후 주거 정비사업은 주거환경보다는 경관개선 위주 사업과 재정 보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및 산업의 지역화가 예상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통한 자생적 도시재생 경제를 활성화 방안이 검토 필요한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공공거점 시설은 사람들이 지속해서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지속 가능한 건축물 운영 관리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중심의 녹색건축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전하며, 올해 국토부는 에너지소비 효율이 낮은 건축물 고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공공건물 1천 개 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위기에도 회복력을 갖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는 사업홍보 전략과 코로나 전후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솔루션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명시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9개 중 5개)로 살펴본 그린뉴딜 사업]
③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그린리모델링 관련 집수리교육 전문성 확대)
④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 산업의 지역화를 고려한 다양한 아이템 발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⑥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재난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⑦ 도시재생사업 홍보 ( → 코로나의 여파로 발생된 언텍트 시대를 고려한 사업홍보 전략 마련)
⑧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 → 활성화지역의 코로나 전후 모니터링을 통한 새로운 지역활성화 솔루션 마련)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은 황희연 LH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는 '커뮤니티 가든'과 같은 그린플랫폼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린뉴딜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점과 이를 담당할 도시재생센터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공감한다고 밝힌 이상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팀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만들고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정선은 지역경제의 중심인 강원랜드가 현재 4개월 넘게 휴장하고 있어 음식점의 70%, 숙박업체의 80%가 잠정 휴점 상태"라고 공유하며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든 관행과 익숙함과 결별해야 하는 것이며,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을 지탱하기 위해 마음재생에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면 이에 맞춰 도시기본계획도 도시 확장보다는 관리의 관점에서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험은 도시기본계획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최 실장은 "도시재생에서 그린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공간에서 연결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그린시티(정보통신기술과 생태기술이 융·복합되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와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황규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의 밑바탕은 공동체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데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리빙랩(Living Lab, 공공, 민간, 공동체 영역을 한데 엮어 연구와 실행을 연결하는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장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혁신"이라고 말하며 "에너지 빈곤 국가라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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