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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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대표 인터뷰
  • 2020.06.25 11:34
  • by 전윤서 기자

취약계층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공기관. 바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공식화한 '한국형 뉴딜'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은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주거와 교통을 대표하는 LH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개획재정부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라이프인은 LH의 변창흠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에 대한 청사진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동행을 위한  LH의 행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일문 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정책으로 준비 중인 '한국형 뉴딜(그린뉴딜)'에 맞는 LH의 역할과 계획은 어떠한가?

현재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에 기반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7% 절감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정장 정책과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제로에너지도시(ZEC, Zero Energy City 조성 확대로 시범사업(2개소)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ZEC 표준모델을 마련 중에 있다. 두 번째는 제로에너지주택 조기 도입 및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리모델링, 또는 스마트 재건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에너지리모델링 전면 도입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마지막 사업은 녹색건축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로 녹색건축 인증사업, 컨설팅 지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고도화 등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사회성과 측정 결과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LH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LH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EO 직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을 수립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복원에 힘쓰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9년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2018년 대비 3,540억 원이 증가한  5조 6,897억 원으로 측정됐다. 

이는 주요 정부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로드맵에 따라 재난 안전 조직을 구축하고 재난안전 예산을 증액하여 임대주택 시설 강화, GIS 기반 재난지도시스템 개발, 안전모니터링 시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따른 성과이다. 

앞으로는 LH 모든 사업 부문에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도 전국 40곳 이상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참여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설 예정이다. 주거복지‧도시정비‧생활 SOC 등과 연계한 실행력 있는 도시 재생모델을 마련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 22일 '영구임대주택 늘 행복 프로젝트' 추진 협약식에 참석한 LH 변창흠 대표. ⓒ라이프인
▲ 22일 '영구임대주택 늘 행복 프로젝트' 추진 협약식에 참석한 LH 변창흠 대표. ⓒ라이프인

■  사회문제 해결하는 혁신적인 소셜벤처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및 LH-사회적경제조직이 협업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금번 '영구임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젝트'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조직, 그리고 민간기업이 협업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노인 등이 거주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도 청소·돌봄·의료 등 서비스를 받는 '커뮤니티 케어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의 공간제공 수준의 협업을 넘어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협업모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수도권의 경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한팀이 되어, 지자체 협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준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LH광주전남지역본부 공공과 민간 협업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광산구청 및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세부운영방안을 내실 있게 구성하여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모델이 주거와 복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의 '성공레퍼런스'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2020년,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동행을 위한 LH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은? 

LH는 2020년부터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모델을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자체 등이 연계된 모델을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육성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직접 계획·운영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연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 우선구매,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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