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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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 2020.04.27 12:41
  • by 송소연 기자

코로나19로 촉발된 재난기본소득이 일회성으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면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와 공유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에서 온라인으로도 진행) 제19차 시민정책포럼이 개최됐다.

▲ 제19차 시민정책포럼이 지난 22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한 공유도시 가능한가?'란 주제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됐다. ⓒ 라이프인
▲ 제19차 시민정책포럼이 지난 22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한 공유도시 가능한가?'란 주제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됐다. ⓒ 라이프인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은 발제를 통해 커먼즈에 기초한 '기본소득+지역화폐' 모델로 '토지+금융 매트릭스'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어떻게 기본소득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고민보다는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토지문제와 부채화폐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커먼즈를 재원으로, 부채화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정부화폐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소득 형태로 '지속'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계기가 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출구전략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 삶의 질 보장을 돕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이번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되도록 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기본소득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인데, 공동의 자산(Commons)으로부터 생겨나는 공동의 이익을 나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라이프인
▲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라이프인

사회에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유재(共有財)들이 있다. 토지와 물, 바람과 같은 천연자원, 인터넷이나 방송 주파수, 고속도로, 다리처럼 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이러한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그동안 특정 기업이 독차지했지만, 시민과 나누자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에서 나온 이익을 나눈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오로지 재산권만 소유하고 있던 이들이 이익을 독점했다면,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의 가치, 즉 새로운 차원의 공유지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조 원장은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면서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사회연대경제와 공유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토지 불로소득을 사유화하여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이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토지 매트릭스)와 강제된 성장 메커니즘으로 정부나 기업, 가계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금융 매트릭스)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과 노동시민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 정책팀장 남현영 노무법인 공명 노무사가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박현정 부소장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실험적인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확실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기본소득을 통해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라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탄소세를 기본소득과 연결하여 설명했다. 탄소세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그 탄소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경우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걷어서 그중 일부를 시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년에 100달러 정도의 규모이지만, '환경을 지키는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다. 

남현영 노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위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었다. 노동의 사각지대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로 확장되고 있다"라며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업급여,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위해 사회보험 적용과 함께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데이터세를 예로 들었다. 데이터세는 개인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다.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 창출에 이바지한 개인에게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코로나로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을 쓴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자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포스트 코로나'로 달라질 세상을 예견해다. 특히, 기본소득이 한 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이 소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 이를 실험하기를 거부했지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됐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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