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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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불어 넣기를
  • 2020.05.04 18:15
  • by 전윤서 기자

경기도가 4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타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 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 원을 수령한다. 또한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4인가구의 실수령액은 147~287만 원이 된다. 

▲ 경기도민 실수령액. ⓒ경기도
▲ 경기도민 실수령액. ⓒ경기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 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 원 ~ 40만 원  ▲2인 가구 56만 1천 원 ~ 60만 원  ▲3인 가구 74만 8천 원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 원 ~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 경기도 시군별 지급내역. ⓒ경기도
▲ 경기도 시군별 지급내역. ⓒ경기도

경기도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나(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 (사용처와 사용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1일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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