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의 필요성
최근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는 대안적 사회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완전히 다른 삶의 양식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며 통칭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태생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시장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은 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 개선, 환경보호, 취약 계층 지원 등의 목적에 지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은 아직 근거 법령이 제정되지 못했다. 중소기업과 여성·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지자체의 조례뿐이다.
부산지역 66개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이용실적 조사 결과 이용율 2.9%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시와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66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이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경제 이용율은 2.9%에 불과했다. 게다가 부산광역시청의 경우 1.8%의 이용률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2022년 총구매액으로 비교했을 때 부산광역시청의 구매규모와 비슷한 한국남부발전(2022년 총구매액 2506억 원)의 경우 사회적경제 이용률이 3.2%로 부산광역시청보다 1.4%p 더 높아 조사대상 기관 중 사회적경제 이용금액이 가장 높았다. (2022년 사회적경제 이용금액 81억 원) 이는 한국남부발전이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매나 인쇄·청소·방역서비스로만 사회적경제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원이나 배전, 분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용역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 품목을 지속해 확대해야
따라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별 구매품목을 조사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매칭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이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구매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기관에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공공기관 역시 필요 품목(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지, 그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느 정도의 품질과 납품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담 조직이 지속적으로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면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게시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자료에는 업종이나 업태 정도만 명시되어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공공기관별 구매품목 역시 조사된 바 없다. 매년 부산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나 '공공구매 페어'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실질적 구매 결정권자가 참여하지 않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낸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경제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구매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매칭을 병행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적 지원만으로 공공구매가 금방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러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사회적경제는 '가치 소비'라는 미명아래 저급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공공기관에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간다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구매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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