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의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 세계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 2차 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상 대표단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핵심 의무 등에 관해 협약 본문과 부속서에서 추가로 다루기로 협의했다. 또한 새로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협약 의무 사항인 ▲해양 환경 포함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는 대다수 국가가 동의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 유출 방지와 관리 개선 ▲해양 환경 포함 기존 오염 대응 필요성 ▲재생 원료 사용 등 제품 설계와 대체재, 공정한 전환, 제품정보 공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오염 종식 목표 연도 2040년 설정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신규 재정기구 설립 ▲플라스틱 오염 부담금 신설 ▲친환경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견이 달랐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 경제로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나라별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하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조 대사는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 INC 사무국장과 면담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무손다 뭄바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습지 자원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19일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에서 제5차 INC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 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 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차기 회의(INC-4)는 2024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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