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75개국이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다섯 번의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가 열리고 2024년까지 협약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INC가 열리고, 올해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마지막 협상 위원회가 열린다.
지금까지 논의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 정세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다.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고자 13개 단체가 연대한 '플뿌리 연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첫 번째 기조 발제는 이세미 BFFP 글로벌 정책 고문이 맡았다. BFFP는 2016년 설립한 네트워크 단체로 13,000명의 단체와 조직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라스틱 대응 연합회이다. 이세미 고문은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뤄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결의안이 채택됐다. 전 주기를 다룬다는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책임으로 가르지 않고, 환경정의, 기업의 책임, 정보인권 등을 포함하면서 넓은 시각으로 인권 기반의 대응이 가능한 시작점"이라고 그 의미를 짚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전 주기"라고 강조한 그녀는, 국가와 기업 등 관점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며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등 원료 추출부터 시작되어야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장관급 선언문에 초안과는 다르게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방식이라는 문구만 남았다. 이 고문은 "여기에서 장관급 정부 관계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플라스틱 협약의 미래가 불투명했으면 하는 관계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후 3차 INC 결과는 더 많은 논의로 수정 초안이 탄생했다. 8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늘어났으며, 내용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논의와 협상을 시작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의 방해 전략으로 의미 없는 문구나 단어를 트집 잡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할 4차 INC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초안을 간소화할 틀이 짜였다. 그리고 '법률 초안 작성 그룹'을 조성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탄생하기 위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고문은 "정돈되고 질 높은 협약 초안이 중요하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협약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 지기에, 4차 INC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의무 회기간 안에 협의를 보지는 못했으나, 다수 국가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논의 시간제한을 지키는 일보다도 협약이 성사되어 잘 적용되는 게 중요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종말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원 선임연구원이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INC 협상 동향 및 주요국 입장'을 발표했다. 그녀 역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를 다루는 점"이 핵심이라 설명했다.
국제 협약에는 수은과 수은 화합물이라는 단일 물질을 두고 협약한 미나마타 협약 같은 '일반협약'과, 광범위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골격협약'이 있다. 기후변화는 사회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고 한 물질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에 골격협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플라스틱 협약은 이런 구조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구조 ▲서문 ▲의무 ▲이행 수단 ▲재정체계 ▲제도적 사항 등을 확정해서 협약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을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현재 5차 중 3차까지 진행하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의견도 맞지만, 다른 국제협약을 보면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국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1차 INC에서 HAC(High Ambition Coail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이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현재 국제 정세로 ▲전 주기를 포함하는 협약 성안을 지지하는 (플라스틱 소비국인) EU의 북유럽 국가 ▲전 주기 중 중간과 하위(제품설계와 폐기물 처리) 단계에 집중하자는 중간입장의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상위단계 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하위 단계에 집중하자는 후발 생산국과 산유국, 중국 러시아 등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현재 3차 INC에서는 산유국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초안이 불균형적이라는 주장으로 앞서 이세미 정책 고문이 설명한 '새로운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다.
최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석유화학 강국이며 소비와 수출이 많아 플라스틱 생산을 무작정 감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이 있기에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강한 구속력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탈퇴하고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발생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많은 국가가 가입해서 실현 가능한 협약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전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고금숙 알맹상점 캠페이너는 "하위 단계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에만 협약을 적용하고, 생산 분야는 제외하자는 노골적인 시도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HAC에 가입해 있지만, 산업 구조상 실제 목소리는 그렇지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목소리 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오전 포럼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국제 협약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과 1회용품 감량 및 쓰레기 회수 방안, 플라스틱 오염과 쟁점을 다룬 세션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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