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2)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이 협약은 2022년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안 채택한 것을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차례 협상 회의를 통해 협약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7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했다. 회의 내용은 각국이 협상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요소에 대해 UNEP(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life-cycle) ▲생산-사용-처리-환경 유출 단계별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 의무 ▲규제 수단 ▲자발적 접근 ▲이행수단 ▲이행 조치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2/3 득표 시 결정한다'는 절차 규칙에 대해 논의했으나, 러시아‧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는 추후에 재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와 이행평가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했으나,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에 관해 국가 간 의견 대립했다. 선진국들은 강한 구속력을 가진 이행 평가 체계를 환영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대체 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 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여 순환경제를 이끄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기여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 유치를 제안하여, 모든 참가국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차기 회의(INC-3)는 2023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4차 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캐나다에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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