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디지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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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디지털, 사람을 위한 '새로운 룰'
제1회 사람과 디지털 포럼, 원탁토론 '거대한 디지털 권력, 모두를 위한 도구의 조건' 진행
  • 2022.06.24 11:20
  • by 정화령 기자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있을까? 더 편리하기 위해 발전하는 디지털로 인해 생기는 역기능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은 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람'을 위한 '디지털'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경기도 판교에서 '함께 가는 책임과 혁신'을 주제로 한겨레신문이 주관하는 제1회 '사람과 디지털 포럼'이 열렸다. 

 

▲ (왼쪽부터)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대니얼 서스킨드 전 영국 총리 전략팀 정책자문관, 잔드라 바흐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교수, 라이언 아벤트 이코노미스트 수석편집자. ⓒ라이프인
▲ (왼쪽부터)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대니얼 서스킨드 전 영국 총리 전략팀 정책자문관, 잔드라 바흐터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교수, 라이언 아벤트 이코노미스트 수석편집자. ⓒ라이프인

오전 두 번째 세션에는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거대한 디지털 권력, 모두를 위한 도구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원탁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이 맡았으며, ▲이코노미스트 수석편집자이자 ‘노동의 미래’ 저자인 라이언 아벤트 ▲전 영국 총리 전략팀 정책자문관 대니얼 서스킨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교수 및 인터넷연구소 수석연구원 잔드라 바흐터가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박 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서 지난해부터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의 배경과 가파기업(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이 미국 유럽 국가 온라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상황으로, "국내의 다른 행정 법들이 완비되어 있고, 정부의 개입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 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혁신과 책임, 그리고 혁신과 규제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벤트 수석편집자는 "미국은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권을 주고 있다. 혁신이나 가능성, 경제성장과 비교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규제에만 의존한다면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규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규칙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서스킨드 전 정책자문관은 빅테크(대형 IT)기업의 잘못과 그에 대한 대응을 정치권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만이 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지금의 법안과 규제는 기업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대화 역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정치의 범주라고 볼 수 있다"며 기술과 플랫폼이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인터넷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법‧제도를 연구하는 바흐터 부교수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말했다.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나 알고리즘은 전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차별금지법과 보호법으로는 규제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유럽은 인공지능이 가지는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빅테크기업의 권력이 법 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만든다고 반드시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지도 않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구를 전달하고 규칙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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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공정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 ▲기술의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디지털 기술은 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도구로 변했는가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참가자는 공통으로 "새로운 기술로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논의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인 동의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시의적절하게 유의미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꾸준히 토론을 이어가자는 이야기로 세션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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